[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자치구 4곳에 지원해온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비 지원을 2028년 종료한다. 서울 자치구 11곳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자치구에만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이다. 기존 시비 지원을 받던 자치구들은 운영비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1일 서대문구·도봉구·영등포구·중랑구 관계자들과 만나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대한 쉼터 운영비 지원을 2028년부터 중단하겠다고 전했다. 우선 2027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현행 지원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자치구 공모'에서 서대문구와 도봉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2023년에는 '자치구 이동노동자 쉼터 공모'를 통해 영등포구와 중랑구가 사업자로 지정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과 택배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동노동자의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한 행정의 관심이 커졌다.

이후 시는 ▲休'서대문이동노동자 쉼터 ▲도봉구 이동노동자 쉼터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 1호점 ▲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 등에 대한 운영비를 각 자치구에 매년 1500만원씩 지원해왔다. 자치구에서는 이 금액을 이동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생수 구매, 에어컨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지출 등에 사용했다.

자치구간 형평성 문제가 지원 중단 결정의 원인이 됐다. 현재 11개 자치구에서 총 21개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강남구는 5개, 종로구는 4개 쉼터를 갖추고 있다. 이들 자치구는 구비, 민간 기업과의 협약 등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서대문구·도봉구·영등포구·중랑구는 시비 지원 종료에 대비해 운영비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해당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30곳을 사업자로 선정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지원사업보다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결국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관련 비용은 구비를 편성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자치구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시내 대다수 자치구가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배달·택배기사뿐 아니라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이동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쉼터 조성을 위한 장소 확보와 관리비 지출 등 비용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확산하기 위해 자치구 대상 공모를 실시하여 설치비 및 초기 운영비를 지원해왔다"며 "특정 4개 자치구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은 형평성의 문제 소지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자치구에서 자체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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