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와 자치구 간 정비사업 권한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선 9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수의 구청장들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잇달아 밝히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권한 이양에 선을 긋고 있어 이들 구청장들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민선 9기가 시작되면서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안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비사업이 다수 진행 중인 지역의 자치구청장들 사이에서 권한 이양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오는 9월 예정된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비구역 지정 권한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온다. 통상 구청장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서울시 부시장·간부진과의 토론을 거쳐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건의된다.

지난달 지방선거 전후로 김미경 은평구청장(더불어민주당), 류삼영 동작구청장(더불어민주당), 박준희 관악구청장(더불어민주당), 유찬종 종로구청장(더불어민주당), 장인홍 구로구청장(더불어민주당), 김현기 강남구청장(국민의힘), 이기재 양천구청장(국민의힘) 등 다수 구청장이 언론을 통해 권한 이양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방안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장 당선에 실패했지만, 권한 이양 요구는 선거 이후에도 자치구 단위에서 확산되는 모습이다.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조합 설립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순으로 진행된다.

이중 정비구역 지정을 제외한 모든 인허가권은 자치구에 있다. 권한 이양 찬성 측에서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 정비구역 지정을 모두 담당하면서 인허가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에서는 신통기획과, 주거정비과, 공동주택과 등에서 정비구역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한된 인력으로 25개 자치구의 수요를 모두 소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면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도입 후 신규 정비사업 대다수는 신통기획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서울시가 도시·건축·교통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제도다.

사업 초기부터 방향성을 제시해 사업 주체가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정비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은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발생하는 조합 내 갈등과 소송 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구청장협의회가 권한 이양을 요구해도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허가권 이양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자치구가 정비구역 지정권을 갖게 되면 구마다 정책 방향과 운영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정비사업에 적극적인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는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은 속도가 늦어지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커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비사업이 오히려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인력 부족이 문제라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될 일"이라며 "권한 자체를 자치구로 이양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부동산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자치구청장들이 정비사업 관련 권한 확대를 통해 정책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성과로 꼽히는 정비사업 분야의 권한 구조에 변화를 주려는 의도가 반영된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 구청장은 "인구 50만명 이상 자치구의 청장들을 중심으로 권한 이양에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라며 "구청장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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