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으로 추인된 것과 관련해 "기존안보다 피해자 보호 장치가 많이 보강되고 수사기관 간 상호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기로 했다"고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홍 의원은 "먼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송치 범위를 확대하고 검사에 대한 의견진술권과 의견청취권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수청에는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설치한다"며 "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관계인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 상급기관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등 수사 과정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항도 추가될 예정"이라며 "피해자단체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취지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비판과 문자폭탄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검찰개혁의 방향을 거스르려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있었다"며 "반대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한 김용민 의원 역시 거센 문자폭탄을 받았다고 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입장은 달랐지만 두 주장 모두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고, 국민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같은 목표에서 출발했다"며 "그렇게 치열한 논쟁과 숙의를 거치며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들이 보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 속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귀를 열어 들어 주고, 숙의의 자리를 만들고, 대안 마련에 열심한 지도부와 법사위원님들 애쓰셨다"며 "검찰개혁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호하는 방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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