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수용과 보상 분쟁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함께 최근 토지보상 법제의 주요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4일 서울권역본부에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최근 토지보상법제의 동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익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토지 수용과 손실보상 문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난해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토지보상 분야의 학술 교류와 공동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세미나에는 민간과 정부,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토지보상과 수용제도를 둘러싼 현안을 중심으로 총 4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는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편입된 뒤 남은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이용이 어려워지는 '잔여지 보상' 문제였다. 잔여지 가치 하락을 어떻게 산정할지와 매수 청구 인정 범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저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수용의 적정성도 논의됐다.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도 토지 수용 범위와 절차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장기간 사업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사라지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도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도시계획의 공익성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문제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보상금을 받은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세금 부담과 과세 기준이 복잡한 만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토지보상제도는 도로와 철도, 신도시 등 공익사업의 추진 속도와 직결된다. 보상 기준이나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면 토지 확보가 늦어져 사업비가 늘고 착공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반면 사업 속도만 강조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보상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권리 보호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보상 기준의 객관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원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토지보상제도의 법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학계·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토지보상제도는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함께 뒷받침하는 기반"이라며 "전문기관과 학계의 연구 협력을 강화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상제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 이번 세미나는 왜 열렸나?
공익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수용과 손실보상의 법적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Q. 어떤 주제가 다뤄졌나?
잔여지 보상과 저장시설의 토지 수용,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 토지 수용 관련 양도·상속·증여세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총 4개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Q. 잔여지 보상이란 무엇인가?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편입되고 남은 토지의 가치나 활용성이 떨어졌을 때 지급하는 보상이다. 가치 하락 산정 방식과 토지 전체 매수 청구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Q. 토지보상제도가 공익사업에 왜 중요한가?
보상 절차가 지연되면 토지 확보와 착공 일정이 늦어지고 전체 사업비도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신속한 사업 추진만 강조하면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균형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Q. 부동산원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
학계와 전문기관의 공동 연구를 통해 보상 기준과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