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기조 속에서 전반적인 대출 완화보다는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를 겨냥한 '핀셋 배려'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획일적 규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 미세조정 논의가 물꼬를 트면서 실수요자들의 대출 갈증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27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금융 분야 발제를 맡은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청년 주거 및 전세대출 개편 방안을 피력했다.

◆ 청년층 대출 지원 확대 검토…'진짜 실수요자' 선별이 관건

김영도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금융 규제 완화보다는 일부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 배려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청년층 지원 방안을 집중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 배려 방안으로는 정책모기지 지원을 확대하거나,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및 청년 대상 대출을 늘리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선별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가장 큰 이슈는 실수요자를 어떻게 선별하느냐의 문제"라며 "실수요자 선별은 '예술의 영역'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제도적 복잡성이 더해지고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지원 방안 마련 시 청년층의 주거 수요 중 임차 수요를 우선시할지, 매매 수요를 우선시할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정비…이주비 대출은 '사업 지연' 방지 미세조정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세대출과 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꼽히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에 대한 관리 방안도 논의됐다.

김 연구위원은 "전세대출이 비거주 1주택자의 대출 활용 등 원래 의도와 달리 전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점진적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증 축소를 통한 감축으로 갈지,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을 취할지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 임대인의 이주비 대출을 엄격히 제한할 경우 정비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한 기술적 보완책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 "DSR은 상환능력 평가 원칙"…지방 금융규제 차등화엔 '신중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금융 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DSR 규제의 본래 목적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DSR 규제는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과잉 대출을 예방하는 기본 기능을 갖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DSR 규제를 차별화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차등을 둘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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