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식료품에 적용되는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이번 주 안에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르면 30일 식료품 소비세율을 2027년 4월부터 2년간 1%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 방침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감세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과 함께 감세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종료 후에는 세율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원과 함께 2년 뒤 세율을 환원한다는 점을 시장에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본은 일반 상품과 서비스에는 10%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류와 외식을 제외한 식료품에는 경감세율 8%를 적용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에도 감세 재원과 제도 설계에 대한 당내 의견을 조속히 취합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소비세 감세를 논의해온 여야 초당파 협의체인 '사회보장 국민회의'가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열린 국민회의 실무자 회의에서는 자민당이 제안한 '식료품 소비세율 1% 인하안'과 야당의 현금 지급 중심 지원 방안이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신 각 당의 입장을 병기한 중간 보고서를 채택하고 최종 판단을 정부에 맡기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29일 다카이치 총리와 관계 각료들이 참석하는 본회의를 열어 논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감세안은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이 제시한 방안을 토대로 한다. 식료품 소비세율을 2027년 4월부터 2년간 1%로 낮추고, 같은 해 가을에는 중·저소득층에 소비세 1%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사실상 식료품 소비세 부담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다카이치 총리는 27일 특별국회 폐회 후 기자회견에서 "중·저소득층의 부담을 조기에 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여야가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부담 경감 효과를 가능한 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초당파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안을 신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번 소비세 인하를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경제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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