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반복적으로 자살이 발생하는 건물과 교량, 철도, 산·하천 등을 데이터 기반으로 집중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위험도가 높은 장소에는 안전펜스와 AI CCTV, 자동개폐장치 등 맞춤형 안전시설을 확대하고,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정보를 통합 관리해 자살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자살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방안'을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발표한 9대 분야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로, 반복적으로 자살이 발생하는 장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에 따르면 자살 발생 장소는 건물이 74.7%로 가장 많았고 산·하천 등 교외지역이 22.6%, 교량·철로가 1.1%를 차지했다. 일부 장소는 접근성이나 상징성 등의 영향으로 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소별 특성에 맞는 예방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고층 아파트 등 위험 건물 옥상에는 평소 출입을 제한하고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확대한다. 그동안 신축 건물 위주였던 설치 대상을 기존 위험 건물까지 넓히고, 최근 3년간 옥상 투신이 반복 발생한 건물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기관도 입원실과 화장실 등 사고 우려가 높은 공간을 중심으로 창문 개방 폭 제한과 난간 개선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교량과 철도 분야의 안전시설도 강화된다. 자살다빈도 교량 24곳 가운데 안전시설이 부족한 15곳에는 안전펜스와 CCTV를 보강한다. 일반철도 저상승강장 239개 역사에도 스크린도어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설치가 어려운 곳은 AI 기반 지능형 CCTV를 도입할 예정이다.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현재는 자살 통계를 관리하는 기관과 도로·철도·건물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달라 정보가 시설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자살 발생 통계를 분석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고, 각 관리기관은 이를 토대로 예방시설을 설치한 뒤 효과를 분석하고 사후관리까지 이어가는 체계를 마련한다. 통합정보체계에는 자살다빈도 장소뿐 아니라 시설 설치 현황과 사업 정보도 함께 담는다.

재정 여건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예방시설 설치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설치 이후에도 운영 실태와 예방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살예방은 상담과 치료를 넘어 국민이 머무는 공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며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를 데이터로 관리하고 시설과 관제, 순찰을 장소 특성에 맞게 연계해 국민의 일상 공간을 생명을 지키는 공간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AI Q&A]

Q1.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A. 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를 데이터 기반으로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것이다. 건물, 교량, 철도, 산, 하천 등 장소별 특성에 맞는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사후관리까지 체계화한다.

Q2. 어떤 시설이 새로 확대되나?
A. 고층 건물에는 옥상 자동개폐장치가 확대되고, 교량에는 안전펜스와 CCTV가 추가 설치된다. 철도는 저상승강장까지 스크린도어를 확대하고, 설치가 어려운 곳은 AI CCTV를 활용한다.

Q3. 왜 데이터 기반 관리가 필요한가?
A. 지금까지는 자살 통계와 시설 관리 정보가 기관별로 분산돼 있었다. 앞으로는 통계를 바탕으로 위험장소를 선별하고 시설 설치와 효과 분석까지 연계해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

Q4. 지방자치단체도 지원받을 수 있나?
A. 그렇다. 정부는 재정 여건이 부족한 지자체의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Q5.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A. 위험장소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설 운영 실태와 예방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시설 설치 이후에도 효과를 분석해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