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촉발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헌법 개정)론'을 두고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 머릿속에 연임 개헌이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개헌 문제는 결국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조 의장 발언이 개헌을 통한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오며 논란이 됐다.

홍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도 않다'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을 이 대통령도 잘 인지하고 있고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수석은 조 의장의 발언이 청와대와 교감 아래 나왔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 홍 수석은 "어제 입장을 청와대에서 낼까 하다가 국회의장 발언이라서 국회의장실에서 해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청와대발 정계개편'에 대해 홍 수석은 "청와대에서 기획한 적이 없고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정계 개편은 집권 여당이 소수이거나 정당으로서 더 이상 집권할 수 없을 때 하는 건데 정당 지지율 1위에, 민주당 단독으로만 160석 이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작가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이 대통령이)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연임이나 중임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해 헌법 개정을 하려 해도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128조)이 있어 현직 대통령이 헌법 개정으로 자신의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

특히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거쳐야 한다. 

현재 원내 제1당인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161석이다.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은 109석이어서 현실적으로 개헌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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