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F) 도입 이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데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최근 증시 급락이 금융당국에서 비롯된 '인재'라는 지적에는 즉답을 피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과 이 원장에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폭락 사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발 인재"라며 이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이 위원장은 "결과론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부분에 대해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도 "이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사안이 무겁다는 뜻인지, 금융당국의 책임이 무겁다는 뜻인지 답해 달라"고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책임 역시 당연히 무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도 "금감원 입장에서도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 경위와 시장 변동성 확대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시장 일각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코스피 변동성 확대를 부추겼으며 결국 코스피 급락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품 도입과 승인 과정에서 충분히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불확상이 계속 굉장히 커졌고, 인공지능(AI) 투자가 지속 가능한 건지, 중국의 추격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건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며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움직임이 굉장히 출령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집중도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어 반도체 업황 충격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보완대책이 뒤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5월 27일 상품 출시 이후 시장 영향을 계속 살펴봤고 관계부처와 업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제도 개선과 준비 과정을 거쳐 7월 16일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하년, 이날 회의에서는 과거 이찬진 원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관련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아야 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외부 압박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 원장은 "(발언의) 맥락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언론과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해외에서는 가능한 상품이 국내에서는 막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관계부처 협의와 시행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규제 비대칭 해소와 투자자 선택권 확대, 해외 자금 유출 방지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며 "기본예탁금과 상품 명칭 제한,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등의 보호 장치를 마련했지만 보완대책을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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