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기반으로 전문 기자의 검증과 분석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7월29일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 정부와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의 반발에 부딪힌 캐나다 정부가 넷플릭스(NFLX), 월트디즈니(DIS)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부과해온 부담금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법원 제출 서류를 통해 밝혔다.

캐나다 법무장관 측 변호인은 연방항소법원에 보낸 서한에서 정부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기본 부담금 요건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스트리밍 업체들의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마크 밀러 문화부 장관실 대변인 에르민 랑드리는 "플랫폼들은 여전히 매출의 일정 비율을 캐나다 및 원주민 콘텐츠에 재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는 2024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해 캐나다 내에서 거둔 매출의 5%를 캐나다 영화·TV 제작에 투입하도록 의무화해왔다. 법원에 제출된 서한에 따르면, 정부는 이 재원을 대체할 공적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5월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는 스트리밍 업체에 대한 부담금을 캐나다 내 매출의 15%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할리우드 경영진과 피트 호크스트라 미국 대사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호크스트라 대사는 이번 조치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세금을 물리고 새로운 차별적 무역장벽을 세움으로써"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캐니 총리 정부는 6월 CRTC의 15% 인상안에 제동을 걸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부는 해당 조치가 "서비스 제공 기업들에 새로운 비용 부담을 지우고, 이는 결국 가격 인상을 통해 캐나다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와이어리포트가 처음 보도한 이번 서한은, 담당 판사가 정부 정책 관련 최신 상황을 요청한 데 대한 답변 성격으로 제출됐다. 현재 항소법원은 넷플릭스, 디즈니, 소니픽처스 등 주요 영화·TV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로비단체 '모션픽처협회-캐나다(MPA-Canada)'가 제기한 소송을 심리 중이다.

랑드리 대변인은 캐나다 방송통신 규제기관을 언급하며 "우리는 CRTC에 시청각 분야를 벗어나 더 넓은 문화 생태계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 분담금 요건을 폐지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라며 "이는 플랫폼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그동안 소송에 발이 묶여 있던 요건들"이라고 설명했다.

shhw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