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이를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방안 모두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특히 현직 대통령에게도 연임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에는 국민 3명 중 2명가량이 반대했다.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이날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도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4.7%로 집계됐다. 찬성은 32.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8%였다.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해당 규정을 바꿔 현직 대통령에게도 연임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반대가 91.3%로 가장 높았다. 30대 67.6%, 70세 이상 63.4%, 60대 62.8%, 40대 59.3% 순이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자체에는 찬성이 우세했던 50대에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반대가 50.0%로 찬성 46.6%보다 높았다.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반대는 55.2%로 찬성 42.5%를 12.7%포인트 앞섰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반대 48.3%, 대체로 반대 6.9%, 매우 찬성 33.0%, 대체로 찬성 9.5%였다.

연령별로는 50대를 제외한 대부분 연령층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 18~29세의 반대 응답이 81.7%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 57.7%, 30대 52.7%, 40대 51.7%로 나타났다. 60대에서는 반대 49.9%, 찬성 49.3%로 팽팽했고 50대에서는 찬성이 54.3%로 반대보다 높았다.

내년부터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52.9%, 찬성이 43.3%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반대가 78.2%로 가장 높았으며 30대에서도 반대가 60.6%에 달했다. 반면 40대와 50대에서는 찬성이 각각 52.9%, 53.1%로 우세했다.

개혁연구원이 문항별 응답을 교차 분석한 결과 4년 연임제 개헌에 찬성한 응답자 가운데 현직 대통령 적용에도 찬성한 비율은 71.9%였다. 연임제 도입에는 찬성하면서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반대하거나 판단을 유보한 응답자가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세 문항에 모두 같은 방향으로 답한 응답자는 75.4%였다. 모든 문항에 반대한 응답자가 46.5%, 모두 찬성한 응답자가 28.9%였다. 나머지 응답 가운데서는 4년 연임제 개헌에는 찬성하지만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반대하는 조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 세 명 중 두 명이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의 길을 열어주는 개헌에 반대했고, 연임제 개헌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가 찬성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헌 논의가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의심받는 순간 국민의 동의를 잃는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결론"이라며 "특히 청년층일수록 반대가 압도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진정 개헌을 원한다면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를 먼저 못박고 국민적 공감대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개혁연구원이 29일 하루 동안 무선 임의전화걸기 방식의 자동응답조사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3.7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다. 성·연령·지역별로 행정안전부의 2026년 6월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했다.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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