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내 증시에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이 이어지자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를 향해 시장 신뢰를 회복할 근본적인 증시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29일 촉구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급락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 박수영 "예탁금 1억원으로 올리고 레버리지 배율 1.1배로 줄여야"

박수영 의원은 정부가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보다 구체적인 규제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정부가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지만 그것으로는 택도 없다"며 "예탁금을 1억원 정도로 올리고 레버리지 배율도 2배에서 1.5배나 1.1배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이 보유한 투자자산 가운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신규 투자자는 차입 없이 현금으로만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투자자산의 20%까지만 레버리지 투자를 허용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은 현금만 갖고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며 "추가 자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서서히 페이드아웃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레버리지 상품을 즉각 상장폐지하거나 투자자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존 투자자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상품을 일괄 청산하면 소송과 대규모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규 투자를 제한하고 배율과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말이다.

◆ 정점식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원점 재검토"...김용태 "장기 투자자 구조적 유인책 마련"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몇 가지 땜질 처방을 던져놓고 행운을 빌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등 근본적인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내 증시의 급락 원인을 대외 여건과 시장 구조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해 "국민은 이틀 연속 주가 폭락으로 피눈물을 흘리는데 책임 있는 고위 당국자가 옹색한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단기 투자 규제뿐 아니라 장기 투자자를 위한 구조적 유인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뒤늦게 땜질식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단타 매매를 줄이고 장기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와 양도세 감면 등 구조적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부가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품을 허용하고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목표치를 변경하는 등 주가 부양에 집중하면서 시장의 위험을 키웠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주가 상승을 정권의 성과로 내세우는 데 그치지 말고 시장 급락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 김장겸 "정책 실패 책임 국민에 떠넘겨"...박충권 "도입 경위 조사 책임자 경질"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불은 정부가 질렀는데 피해는 국민이 떠안고 있다"며 "시장이 요동치자 남의 일처럼 상황을 해설하고 이제야 뒷북 규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주가가 오를 때는 정권의 성과인 양 자랑하더니 시장이 무너지자 대통령은 어디에 있느냐"며 "정부는 예고된 위험을 외면한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졸속으로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해 투기 열풍을 부추겼다"며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전 과정을 파헤치는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치적 목적과 정권 성과를 위해 주가 띄우기에만 골몰하며 국민을 도박판으로 내몰았다"며 김용범 실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김용범 실장과 정부 경제라인을 겨냥한 인책론도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경제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김용태 의원은 "책임자 인책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만이 무너진 시장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며 김 실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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