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이 올해 상반기부터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기관총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말라는 지침을 운용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1군단은 K6·K4에 실탄이 든 탄띠를 장전하지 않고, 탄통에만 보관하는 방식으로 경계 근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침 변경은 군단장 재량으로 이뤄졌으며, 군사 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별도 보고나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팎에선 전방 접적지역에서 '실탄 삽탄'이 원칙인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이 최전방에서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군단은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북측을 향한 오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고만 안 내면 된다"는 식의 무사안일, 보신주의가 전방 전투준비태세를 약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은 "이는 마치 소방차가 물 샐까 두려워 빈 차로 화재를 대비한 셈"이라며 "군 당국은 1군단의 무단 지침 변경 경위를 즉시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SNS 글 '최전방 빈총 경계, 안보는 장난이 아니다'에서 "LK6 중기관총 옆에 탄통만 비치해 둔 채 근무를 서게 한 충격적 사실은, 돌발상황 시 즉각 사격이 가능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작전을 총괄하는 합참에 보고나 승인조차 없이 지휘관이 자의적으로 지침을 변경한 것은 군의 작전 체계와 군기를 근본적으로 흔든 중대한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서 '북한과 맞댄 GP에서 실탄 없이 작전하는 군, 5천만 국민이 위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GP의 모든 화기는 '실탄 삽탄'이 원칙이며 북한군 GP를 24시간 감시하며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목숨 걸고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이 발생한 뒤에야 탄통을 열고 탄띠를 걸 시간은 없다"며 "위병소도 아닌 적과 맞닿은 최전방 GP의 핵심 화기에 실탄을 빼놓은 안보 참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군 당국은 1군단 사례를 계기로 육군 전 군단의 GP·GOP 등 경계작전 실태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30일 합참에 따르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는 이날부터 1군단을 시작으로 예하 6개 군단(수도·1·2·3·5군단, 7기동군단)의 공용화기 운용 실태와 병력 운용 등 경계작전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1군단뿐만 아니라 전 군단으로 실태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공용화기 운용 실태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경계작전 부대의 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 GP·GOP 등 전방 지역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라며 "일부 부대에서 예외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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