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다소 늦긴 했지만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증시안정을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 이후 정부가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관리방안으로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을 통한 총량 관리, 과다호가부담금 적용 등 관련 거래비용 부담 가중, 현행 사전교육 외 모의거래 도입,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등 배율 사례를 감안해 긴급한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언급하며 "시장의 과열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신규투자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데 머물렀던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 내 과도한 투기성 거래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 초점이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의원은 아쉬운 점도 지적했다. 그는 "공급억제 측면에서 자산운용사별 상품 발행 총량 관리, 보다 직접적으로 초단기 투자를 억제할 수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당일매매 제한, 일정 시간 단위 일괄체결 방식, 고위험 상품에 대한 업계 공통의 증거금 기준 마련 등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제안들은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치가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긴급 시 정부가 즉각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실제 시장 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긴급 상황 시 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우리 자본시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다시 믿고 투자할 수 있다는 신뢰"라며 "저 역시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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