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29일 공공·민간 공사장 방문해 동영상 기록관리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는 부실시공 예방 위해 주요 공정을 영상으로 촬영·보관하도록 했으며 92% 이행 중이다
- 서울시는 소규모 공사장 부담 완화와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비용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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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록관리 비용지원 등 제도 마련 추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민선9기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가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첫 현장 점검에 나섰다.
위원들은 공공·민간 건축공사장을 찾아 제도 운영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현장 부담은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은 높이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안전·환경분과가 지난 29일 중구 '서울 창조산업허브'(공공공사장)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민간공사장) 현장을 방문해 동영상 기록관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의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동영상 기록관리는 2023년 9월 서울시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철근 배근·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주요 공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3년 9월부터는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해 운영 중이며, 올해 6월 기준 약 92% 이행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촬영계획 수립부터 공종별 촬영방법, 영상 편집·보관·제출 절차 등을 담은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자치구와 건축 관계자에게 배포했다.
이날 위원들은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동바리 설치 등 구조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공종의 동영상 촬영과 기록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시공사와 감리 관계자로부터 제도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들었다.
현장에서는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촬영·편집 등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시는 현장 부담은 줄이고 제도 실효성은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착공신고 단계부터 촬영계획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영상 기록관리와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동영상 기록관리와 촬영계획서 제출 등이 건축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장경호 G3 서울플랜 기획위 안전·환경분과 위원장은 "동영상 기록관리는 건축공사 과정에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맞춤형 매뉴얼을 활용하고, 현장 의견도 제도 개선에 반영해 시민이 안심하는 건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