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지방소멸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출산지원이나 인구 유입 정책을 넘어 청년 일자리와 주거·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소멸 원인도 지역마다 다른 만큼, 전국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기보다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31일 LH토지주택연구원은 '지방소멸 위험의 영향 요인에 대한 공간적 이질성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공식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곳이다. 지난해 말 새로 지정된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까지 포함하면 인구 감소 대응이 필요한 정책 지원 대상 시·군·구는 107곳에 달한다. 

연구진은 2022년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소멸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인구와 사업체·종사자 수, 재정자립도, 빈집·노후주택 비율, 문화·의료·보육시설 등 20개 지표를 활용했다.

지방소멸 위험을 좌우하는 요인은 ▲인구·경제 기반 ▲재정·복지 제도 ▲생활환경·복지 인프라 ▲지역유지 기반 등 4개로 구분됐다. 이 가운데 청년인구 순이동률과 출생률, 노후주택 비율 등을 포함한 지역유지 기반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사업체와 일자리가 많고 청년층이 지역에 남거나 새로 유입되는 지역일수록 지방소멸 위험이 낮았다. 문화·의료·복지시설과 주거환경 등 생활 인프라도 인구를 붙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방재정과 복지제도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지만 다른 요인보다 상대적인 영향은 작았다.

이창효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단순 출산률 증대나 인구 유입을 넘어 경제적 측면에서의 고용 기회 확대, 지역의 생활환경 인프라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같은 정책도 지역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수도권과 주변 지역에서는 생활환경·복지 인프라가 지방소멸 위험과 밀접하게 연결됐다. 대전과 충청권은 인구·경제 기반과 청년 이동 등 지역유지 기반의 영향력이 컸다.

호남과 남부 내륙 농·산·어촌에서는 청년 유출과 출생 기반 약화 등 지역유지 기반이 핵심 요인으로 분석됐다. 영남권에서는 인구·경제 기반과 재정·복지 제도가 함께 작용했으며 강원 동부는 생활 인프라의 지역별 편차가 상대적으로 컸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전국 시·군·구를 14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광역자치단체 경계가 다르더라도 지방소멸 원인과 여건이 비슷한 지역은 같은 유형으로 묶였다. 현재와 같은 행정구역별 일률 지원보다 비슷한 문제를 가진 지역을 연계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지방소멸 위험 대응 정책 수립 시 군집별로 두드러지는 요인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시·군·구는 서로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적 연계나 공동 대응 전략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결책으로는 지역별 산업과 고용 기반 확충, 청년 정착 지원, 노후주거 개선과 함께 의료·문화·보육 등 필수서비스를 보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인접 지자체가 일자리와 교통·의료 인프라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광역 대응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