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방첩사 해체와 접경지역 군사 규제 완화, 최전방 경계 논란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이재명 정부 들어 잇따라 드러나는 국방·안보 관련 사태들을 보고 있자면 우리 군과 정부가 이 엄중한 안보 철칙을 완전히 잊은 채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수사권·정보 수집 기능 분산, 접경지역 민간통제선 후퇴와 군사 규제 완화, 최전방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부대의 경계 근무 논란, 경계 업무의 민간 위탁 검토, 대북 심리전 축소,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 주한미군 정찰 무인기(드론) 오인 요격 태세 발령 논란을 잇따라 거론했다.

조 의원은 "단순히 개별 부대의 작은 실수가 아니다"라며 "안보관의 해이와 국방력 약화가 방첩, 경계, 한미동맹, 장교 육성에 이르기까지 군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하다"며 "북·중·러는 핵·미사일 기술 공유와 군사 협력을 바탕으로 군사 밀착 블록을 전례 없이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정작 거친 풍랑 한가운데 서 있는 대한민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축이 흔들리고, 내부 방첩과 군 기강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동맹은 소통 부실로 균열이 가고, 최전방 경계는 빈 총으로 서며, 방첩망을 스스로 해체하는 나라를 믿고 함께 싸워줄 동맹국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잊은 국가에게 남는 것은 평화가 아닌 종말뿐"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군 지휘부는 더 늦기 전에 무너진 안보의 기본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