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일 양도세·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해 1가구 1주택 공제 축소와 과세 기준 조정을 했다.
- 시장에선 세제 개편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다며 공급 확대와 대출 총량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 정부 종합대책에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그린벨트 해제·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이주비·잔금 대출 완화 방안이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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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비거주자 기준선 하향...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부과
매물 잠김·똘똘한 한 채 선호 강화 우려
그린벨트 해제·비아파트 활성화 및 이주비·잔금 대출 완화 거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이제 주택 추가 공급대책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대표적 수요 억제책인 부동산 세제 개편 외에 공급대책과 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보유공제 축소·1가구 1주택 보호...세제개편안 발표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이어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과 대출규제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는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내용으로 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공제를 점차 줄여 2029년에는 거주공제만 연 8%씩 최대 80%로 변경한다. 2029년 이후에는 공제한도도 10억원을 신설한다.
종부세는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거주용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으로 기준선을 낮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재 60%에서 2028년 이후 80%까지 올리고, 1가구 1주택자나 지방 1·2주택자는 70%로 상향한다.
세율은 2028년 이후에는 기존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종부세 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에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변경되고, 공제 한도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관계부처별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기도 했다.
◆ 세제 개편만으로 한계...공급 확대·대출 총량 규제 완화책 주목
시장에서는 세제개편안으로 서울과 수도권 집값 안정을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오히려 기존 보유자들의 버티기로 인한 매물 잠김이나 개편된 세제에 맞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로 고자산계층은 현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은 계층은 바뀐 세제와 장기 맞춰 똘똘한 한 채 구간으로 쏠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세제 개편안 외 정부가 예고한 부동산 종합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종합대책에는 공급 관련 대책과 대출 총량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공급 관련 대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과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 방안으로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신규 후보지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역세권·준공업지역·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토지를 수용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보상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부터 5월 8일까지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3년만에 후보지 공모를 했다. 총 44곳에서 주민 제안이 접수된 바 있다. 당초 지난달 후보지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미뤄졌다.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강남·서초·송파구에서도 총 7곳이 신청해 최종 후보지에 선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택지 내 신규 공급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부는 올해 1월 공급 대책을 통해 신규 공급 부지 확보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고 밝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024년 11월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 서초구 일대 221만㎡ 그린벨트를 해제해 약 2만가구 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비 대출이나 아파트 잔금 대출 등 대출 총량 규제 완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세재개편안 발표 전 정부가 개최한 부동산 관련 토론회에서 대출 총량 규제 완화 필요성이 잇달아 제기된 바 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비 대출이 나오지 못하면서 주민 이주가 늦어지며 정비사업이 난항을 겪는 곳이 적지 않다.
아파트 잔금 대출은 지난해 6·27 대책 이전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온 단지 분양한 실수요자들이 이후 6억원으로 대출이 제한되며 피해를 겪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달 18일 입주 예정인 경기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잔금 대출이 막히면서 입주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제 개편 만으로는 집값 안정을 가져오긴 한계가 있다. 일시적으로 매물이 나오더라도 개편된 세제 구간에 맞춘 똘똘한 한 채 현상 심화와 매물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며 "기존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이주비 대출이나 생애최초 또는 청년에 한해 대출을 완화하는 정책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