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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종부세 개편한 정부...대출 규제 완화·신규 공급 대책 내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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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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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3일 양도세·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해 1가구 1주택 공제 축소와 과세 기준 조정을 했다.
  • 시장에선 세제 개편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다며 공급 확대와 대출 총량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 정부 종합대책에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그린벨트 해제·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이주비·잔금 대출 완화 방안이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보호 유지...장특공 거주공제 폐지 수순
종부세 비거주자 기준선 하향...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부과
매물 잠김·똘똘한 한 채 선호 강화 우려
그린벨트 해제·비아파트 활성화 및 이주비·잔금 대출 완화 거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이제 주택 추가 공급대책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대표적 수요 억제책인 부동산 세제 개편 외에 공급대책과 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보유공제 축소·1가구 1주택 보호...세제개편안 발표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이어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과 대출규제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는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내용으로 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공제를 점차 줄여 2029년에는 거주공제만 연 8%씩 최대 80%로 변경한다. 2029년 이후에는 공제한도도 10억원을 신설한다.

종부세는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거주용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으로 기준선을 낮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재 60%에서 2028년 이후 80%까지 올리고, 1가구 1주택자나 지방 1·2주택자는 70%로 상향한다.

[AI그래픽= 박우진 기자]

세율은 2028년 이후에는 기존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종부세 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에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변경되고, 공제 한도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관계부처별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기도 했다.

◆ 세제 개편만으로 한계...공급 확대·대출 총량 규제 완화책 주목

시장에서는 세제개편안으로 서울과 수도권 집값 안정을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오히려 기존 보유자들의 버티기로 인한 매물 잠김이나 개편된 세제에 맞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로 고자산계층은 현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은 계층은 바뀐 세제와 장기 맞춰 똘똘한 한 채 구간으로 쏠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세제 개편안 외 정부가 예고한 부동산 종합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종합대책에는 공급 관련 대책과 대출 총량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공급 관련 대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과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 방안으로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신규 후보지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역세권·준공업지역·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토지를 수용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보상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부터 5월 8일까지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3년만에 후보지 공모를 했다. 총 44곳에서 주민 제안이 접수된 바 있다. 당초 지난달 후보지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미뤄졌다.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강남·서초·송파구에서도 총 7곳이 신청해 최종 후보지에 선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택지 내 신규 공급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부는 올해 1월 공급 대책을 통해 신규 공급 부지 확보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고 밝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024년 11월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 서초구 일대 221만㎡ 그린벨트를 해제해 약 2만가구 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비 대출이나 아파트 잔금 대출 등 대출 총량 규제 완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세재개편안 발표 전 정부가 개최한 부동산 관련 토론회에서 대출 총량 규제 완화 필요성이 잇달아 제기된 바 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비 대출이 나오지 못하면서 주민 이주가 늦어지며 정비사업이 난항을 겪는 곳이 적지 않다.

아파트 잔금 대출은 지난해 6·27 대책 이전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온 단지 분양한 실수요자들이 이후 6억원으로 대출이 제한되며 피해를 겪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달 18일 입주 예정인 경기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잔금 대출이 막히면서 입주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제 개편 만으로는 집값 안정을 가져오긴 한계가 있다. 일시적으로 매물이 나오더라도 개편된 세제 구간에 맞춘 똘똘한 한 채 현상 심화와 매물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며 "기존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이주비 대출이나 생애최초 또는 청년에 한해 대출을 완화하는 정책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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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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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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