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방안을 두고 기존 투자자의 장기 자산 형성과 투자 선택권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백지화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증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듯한 ISA 세제개편안은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면서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현행 ISA에 대해 3년의 의무가입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연간 2000만원의 납입 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어 장기 투자에 유리한 계좌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제도를 적용해 혜택의 범위를 대폭 줄였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ISA는 코스피뿐만 아니라 미국 나스닥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장기간 복리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계좌"라며 "초장기 지수·배당주 투자에 최적화돼 노후 준비를 위한 필수재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완책으로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ISA'에 대해서도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한정해 기존 제도의 장점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할 수 없다"며 "코덱스(KODEX) 나스닥100이나 타이거(TIGER) S&P500과 같은 상품을 새 ISA에 담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동성이 부족한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를 집중시키는 ISA는 국민의 주식계좌를 녹이는 유해 물질"이라며 "기존 ISA의 만기 자금을 생산적 금융 ISA로 이체하도록 하는 방식 역시 개악"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일본이 지난해 신(新)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를 도입해 비과세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투자 한도를 확대한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은 별도의 투자 체계를 통해 미국 상장지수펀드와 해외 개별 종목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혔다"며 "일본이 장기 투자와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한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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