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명백한 정책 실패이자 관치금융의 폐해"로 규정하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책 라인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다.

조 원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며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금융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월 간담회를 진행한 후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강행했고, 6.3 선거 직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며 "전문가들의 성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가 사전 스트레스 테스트조차 거치지 않고 보도자료를 낸 점을 지적하며 "금융위는 '자기 책임 하에 건전하게 투자할 것이 권고된다'는 면피성 유의사항을 덧붙였다"며 "민간 금융사가 어려운 용어로 위험을 알리면서 책임은 오롯이 투자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과 유사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왜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를 허술하고 조급하게 재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증시 폭락에 따른 청년층의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조 원장은 "고점 대비 불과 한 달여 만에 13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이 허공으로 사라졌다"며 "강제청산 계좌의 62%가 35세 이하의 청년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의지를 믿고 투자에 나선 청년들은 정부가 깔아놓은 레버리지의 덫에 걸려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빚을 안게 되었다"며 "정부는 이들에게 '우리는 유의사항 안내했다'라고 하고 말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원장은 관련자 처벌과 청와대 차원의 감찰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찬진 금감원장의 뒤늦은 후회를 빌리자면, 왜 아무도 '드러누워서' 막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민정수석 경험에 기초해서 말하자면, 이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강제청산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답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원장은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내걸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청년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투자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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