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가보훈부가 미서훈 독립운동가 대폭 발굴, 군 복무 경력의 공공부문 의무 반영, 2029년 대전 인빅터스 게임 준비를 축으로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훈' 기조를 구체화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신청해야 받는 보훈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보훈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무연고 전사자 직권 등록 = 보훈부는 우선 '찾아가는 보훈'과 관련해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포상을 2026년 6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무연고 6·25 전사자를 전수 조사해 국가유공자로 직권 등록하기로 했다.

직계 유족 부재로 등록되지 못한 5·18 유공자에 대한 직권 등록과 4·19 유공자 포상 정례화도 병행한다. 제도 미인지로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정부가 직접 안내하기로 했다. 또 장기요양정보 등 빅데이터를 연계해 요양비 감경 대상자에게도 선제적으로 지원제도를 통보할 계획이다.

◆보상 사각지대 해소·AI 보훈심사 도입 = 보훈부는 보상 사각지대 해소와 유족 범위 확대로 보훈보상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독립유공자 유족은 사망·포상 시점과 관계없이 최소 2대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2027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 고령 참전유공자와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훈심사에는 인공지능(AI) 심사체계를 도입해 방대한 자료 검색과 심의안건 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훈심사를 생략해 예우 절차를 신속화한다. 생활 형태와 주요 부상·질병 변화를 반영해 심사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보훈위탁의료기관·준보훈병원 확대 =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고령·저소득 보훈대상자 중심의 접근성 제고와 돌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보훈위탁의료기관은 2026년 1200개소에서 2030년 2000개소까지 매년 200개씩 확대하고,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에는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훈병원 방문재활서비스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도 2025년 890개에서 2026년 991개로 늘린다. 실시간 입원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병동을 도입한다. 내시경·엑스레이 판독에 AI를 적용해 의료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는 한편,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제한을 독립유공자 유족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고령·독거 보훈대상자 스마트 돌봄체계 = 보훈요양원 확충과 도서·벽지 거주 보훈대상자 재가복지서비스 강화도 추진한다. 특히 고령·독거 보훈대상자에게는 문열림 감지센서와 AI '안부콜'을 활용한 스마트 안부확인시스템을 도입해 위기 상황을 조기에 포착하고 즉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군 경력 의무 반영 = 제대군인과 부상장병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된다. 보훈부는 의무복무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고, 연령 상한이 있는 청년정책의 수혜 가능 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은 민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기업과 연계한 채용연계형 직업교육도 늘린다. 공공부문의 호봉·임금 산정 시 군 복무기간 반영을 의무화하는 '제대군인법' 개정도 마무리해 2027년 2월부터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한다.

◆부상장병 통합지원협의체·심사 기준 완화 검토 = 부상장병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전산망을 연계해 의무기록을 신속히 공유함으로써 치료부터 보훈등록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전역 즉시 보훈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심사 신청 가능 시기를 '전역 6개월 전부터'에서 '군 복무 중 언제든지'로 앞당기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수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 수행의 인정 기준 완화도 검토해 예우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독립기념관 재편·국외 사적지 전수조사 = 독립운동 기억 기반 확충과 보훈문화 혁신도 담겼다. 2027년 개관 40주년을 맞는 독립기념관은 국민 참여형 역사문화공간으로 재편하고, 민간 연구기관 지원을 통해 독립운동사 학술 기반을 강화한다.

24개국 1032개소에 이르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는 2026~2028년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지 민간기관과 협력하는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충칭 이동녕 선생 거주지 복원 등 주요 보훈사적지 복원 사업도 병행한다. 안중근 의사 등 유해 발굴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올해 순국선열의 날을 계기로 미국의 호시한 지사 등 독립유공자 3위의 유해를 봉환해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계획이다.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AI 보훈콘텐츠 확대 = 보훈부는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민주묘지 등 보훈 상징공간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효창공원을 2029년까지 일상·문화·보훈이 공존하는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조성한다.

서대문 독립공원 내 독립의 전당, LA 흥사단 옛 건물 리모델링 등 국내외 현충시설을 확충한다. 유네스코 지정 김구 탄생 150주년을 계기로 공식 영상, 보훈 인물·사건 컬러사진·영상 복원 등 AI 기반 보훈 콘텐츠도 다양화한다. 연천현충원, 횡성·장흥호국원 등 약 8만기 규모의 국립묘지를 신규 조성하고, 국산 생화와 한지 꽃을 활용한 친환경 헌화 문화를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불 진화 등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민간인과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범위 확대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2029 대전 인빅터스 게임… 'K-보훈' 본격화 = 국제보훈 분야에서는 2029년 10월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을 아시아 최초로 개최해 'K-보훈'을 본격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인빅터스 게임에는 28개국 3000여 명이 참가해 좌식배구, 휠체어농구 등 12개 종목에서 경쟁할 예정이며, 보훈부는 특별법 제정과 조직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대회 추진 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

동시에 유엔참전국과 보훈정책을 공유하는 국제보훈컨퍼런스를 확대하고, 참전국과 국내 학교 간 결연·공동 수업 등 청소년 교류를 강화한다. 고령 유엔참전용사를 고려해 현지 감사 행사를 늘리고, 유족에게는 장학 지원과 추모식 초청을 제공하는 한편, 참전기록 디지털 아카이브를 활성화해 유엔참전의 역사를 미래 세대로 잇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권오을 장관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보훈, 국민이 체감하는 보훈으로 전환해 보상·의료·복지·예우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호국·민주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계승하고, 유엔참전국과의 국제보훈협력도 강화해 보훈이 국민통합과 품격 있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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