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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京畿道宣布进入"财政紧急状态" 将推进财政支出结构调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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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水原8月5日电 韩国京畿道知事(省长级)秋美爱5日宣布,鉴于地方财政持续承压,京畿道正式进入"财政紧急状态",并提出以压缩财政支出、优化财政收入结构为核心的一揽子财政应急措施,以应对日益加剧的结构性财政压力。

资料图:韩国京畿道知事秋美爱。【图片=京畿道政府提供】

秋美爱当天在京畿道政府举行的新闻发布会上表示,目前京畿道不仅难以启动新的施政项目,就连部分已实施的民生项目也面临资金保障压力。若现在不采取措施,未来两三年内可能不得不再次通过发行地方债偿还债务,形成恶性循环,因此决定宣布京畿道进入"财政紧急状态"。

据京畿道政府介绍,由于财政紧张,第八届地方政府执政期间,包括老年长期护理、儿童急救责任医疗机构建设、幼儿园及中小学供餐补贴、市内公交公共管理制度等多项重点民生项目,今年预算仅安排了9个月资金,而非全年12个月预算。按测算,今年仍需追加约7700亿韩元预算才能保障相关项目全年运行。

数据显示,京畿道去年发行地方债9430亿韩元,占法定发行额度的99.6%,为20年来首次大规模发行地方债。同时,京畿道还修改综合财政稳定基金条例,将包括南北合作基金在内的各类专项基金5588亿韩元调入一般会计,以缓解财政压力。

京畿道表示,目前全道年度预算约为41.7万亿韩元,其中可由地方政府自主调配的财政资金仅约3.5万亿韩元。

此外,占地方税收半数以上的取得税收入已由2022年的11万亿韩元降至今年约8万亿韩元。第三期新城开发税收效应减弱、半导体等基础设施投资形成的地方企业所得税主要归属市、郡政府,以及社会福利支出占预算比重升至49%等因素叠加,进一步加剧了地方财政压力。

为缓解财政困难,京畿道提出四项应对措施,包括削减知事及高级公务员公务经费等财政支出,全面停止一次性、福利性活动及非必要项目,优化政府参谋机构和公共机构人员配置,以及推动扩大地方消费税收入、改善中央财政补助项目地方配套负担等,着力优化财政收入结构。

秋美爱表示,在推进财政改革过程中,将优先保障涉及群众生命安全、公共安全和困难群体救助等重点民生支出,不会削减相关预算。

她表示,京畿道将首先削减不必要的财政支出,不会将财政危机带来的负担转嫁给社会弱势群体和普通民众,并将与京畿道议会及辖区31个市、郡政府加强合作,推动地方财政恢复可持续发展。(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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