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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군단, 공용화기에 이어 K2 소총까지 '빈총 경계'… 수년간 작전기강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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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1군단이 수년간 GP·GOP에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실탄 미삽탄 상태로 운용해 온 사실이 5일 드러났다.
  • 한기성 군단장이 올해 초 공용화기 실탄 삽탄 원칙을 재량으로 바꾸면서도 합참에 보고하지 않아 작전기강 붕괴 논란이 확산됐다.
  • 국방부는 3일 한기성 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전군 특별기강점검 TF를 구성해 GP·GOP 화기 운용과 보고체계를 전면 조사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인화기도 '실탄 삽탄이 원칙'인데… 1군단, 수년간 탄창 미장전
K6·K4도 올해 초부터 '미삽탄'… 합참 보고도 없이 지침 변경
한기성 1군단장 직무배제… 전군 기강·보고체계 전면 점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 1군단이 최전방 GP·GOP에서 K2C1 소총 등 개인화기까지 수년간 '실탄 미삽탄' 상태로 경계근무를 서온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초부터 공용화기 K6·K4에까지 실탄을 삽탄하지 말도록 지침을 바꾼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개인화기까지 기본 원칙이 무너졌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군 작전기강 붕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화기는 GP·GOP 경계근무 지침상 실탄을 삽탄한 상태로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1군단은 일반전초(GOP)와 최전방감시초소(GP)에서 K2C1 소총 등 개인화기에 실탄이 든 탄창을 결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탄이 들어 있는 탄창 여러 개를 전투조끼 등에 넣어 휴대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경계작전을 수행해 왔다는 것이다.

육군1보병사단 쌍용여단 GOP대대 장병들이 서부전선 철책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2026.08.05 gomsi@newspim.com

지작사는 강 의원실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개인화기는 경계근무 지침상 실탄 삽탄이 원칙"이라고 전제하면서도 "1군단은 실탄을 휴대한 상태로 운용했다"고 인정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개인화기 미삽탄 관행은 현 한기성 1군단장이 부임하기 이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용화기 '실탄 미삽탄' 운용은 시기와 경위가 개인화기와 다르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기관총 등에 실탄이 장전된 탄띠를 화기에 연결하지 않고, 실탄이 든 탄통만 화기 옆에 비치하는 방식으로 표준작전절차(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를 변경해 운용해 온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 같은 변경은 한기성 군단장이 올해 1월께 실사격 과정에서의 기능 고장, 비사격 훈련 중 오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며 군단장 재량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작사는 "GP 및 GOP 경계작전 시 K6과 K4는 삽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군단장이 작전지역의 지형·기상·계절적 여건 등을 고려해 탄약 휴대 방법을 조정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런 공용화기 운용 변경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은 지난달 말 현장 점검을 실시한 뒤, 31일 지작사를 통해 전 전방 군단 GP·GOP에 공용화기를 포함한 경계작전 화기에 대해 '실탄 삽탄 상태 유지'를 명령하는 단편명령을 하달했다. 이어 1군단에 대해서는 개인화기도 삽탄 상태를 유지하도록 별도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지난해 10월 3일 서부전선 접적지역 부대를 방문해 현장지도 및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한편 이날 현장지도는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사·연합사·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실시됐다. [사진=합동참모본부] 2026.08.05 gomsi@newspim.com

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3일 한기성 1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직무배제 기간 동안에는 강관범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최전방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지침 변경 논란과 미군 무인기 비행계획 보고 누락 등 일련의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긴급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해 특별기강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군의 작전기강 및 보고체계를 전면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 지작사가 전 전방 경계작전부대를 대상으로 GP·GOP 화기 운용을 포함한 경계작전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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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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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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