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노조(노동조합)를 만드는 테스트베드로 K-노동복지회의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869만명 비정형 노동자의 공적 복지 전달 체계를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소한 사회임금에서까지 비임금 노동자가 사각지대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고민의 첫 출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노동복지회의소(가칭) 설립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무제공자를 위한 사회안전매트로서 복지 및 권익 보호 등 각종 정책을 지원하는 종합 전달 체계로 노동복지회의소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따르면 노동부는 다음 주 첫 경력 책임제를 발표한다. 앞서 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도 "국가가 청년들의 첫 경력을 책임지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기업의 어려움과 청년의 어려움을 국가가 대신 함께 나누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부처별 청년 정책이 많지만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건 구조적 문제가 있고, 일경험과 일 경력이 불일치한다는 것도 있다. 국가가 경력을 책임지는 것처럼 적극적인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의 AI(인공지능) 접근권과 중소기업의 AX(인공지능 전환)를 국가가 보장하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메가특구법에 근로시간 상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지 묻는 질의도 나왔다. 김 장관은 "확정된 건 없다. 논의를 숙성시키는 과정이다"라며 "양대노총이 이와 관련된 대통령 면담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주무장관으로서 노동계와 소통할 것"이라고 답했다.

N퍼센트 성과급 관련 지침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처럼 이달 중 지침을 구체화한다. 내년부터 노동감독관 수사 교육을 위한 센터도 발족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대통령 말씀은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법인세 내기도 전에 (산정)하면 주주와 노동조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국가·제3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것 아닌지가 노동법을 전공한 법률가로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어제(4일) 보고드린 것처럼 구체화해 대통령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또 "최저보수제는 연말까지 안을 만들 것"이라며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을들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저임금 노동자와 비임금 노동자 간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소보수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처럼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이들에게 시간당이나 건당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고충도 토로했다. 앞서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분리 조치 적용 등 정부 예산이 따로 들지 않는 제도부터 영세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폈지만, 이들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을 분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명, 3명 일하는데 (사업장이) 너무 작으니 현실적으로 분리할 데가 없다"며 "5인 미만에 다니더라도 최소한 자존감 있게 다닐 수 있도록 괴롭힘(발생 시 분리 조치 등)을 생각했는데 방법이 잘 안 나온다. 십중팔구 돈으로 해결하고 당사자도 괴롭힘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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