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라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편익을 사회 전반이 고르게 받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에 나선다. 미래 일자리 체계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제도 개선 논의로 연계한다.

국무조정실은 정부가 올해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국조실에 따르면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는 올해 진행할 공론화 의제를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생활밀착형 공론화를 위한 모두의 토론회 3개로 최종 결정했다.

의제별 공론화 결과는 연말까지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고,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조실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는 기본사회위원회가 맡는다. 해당 공론화는 AI 전환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AI 성장의 편익이 사회 전반에 퍼지도록 사회 비전과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이뤄질 예정이다.

기본사회위는 이번 공론화를 통해 성장 가능성과 양극화 리스크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 있는 이해를 형성하고, ▲소득보장과 기본서비스 ▲일자리와 미래노동 ▲재원 마련과 재투자·재분배 ▲AI 보편적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논의는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여형 숙의 구조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전문가 발제와 상호 토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11월경 정책의제 제안서를 최종 도출할 예정이다.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공론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진행한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출범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오는 11월까지 세대 상생형 지속가능한 일자리 체계 및 생애 전반에 걸친 안정적 일자리 기반 마련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 과제 발굴과 실행 방안 모색에 이어 제도 개선 논의도 연계한다.

생활 속 다양한 정책의 개선 방안을 찾는 모두의 토론회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한다. 해당 토론회는 이달까지 초기 운영 과정을 거친 이후 주기적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형 주제를 발굴해 논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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