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이 9일 부동산 세제개편 의견을 수렴했다.
- 이달 말까지 당정 조율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제 TF를 확대해 현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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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TF' 확대…12~13일 공급·금융 대책 논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까지 당정 간 조율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고가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등 주요 쟁점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당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8월 말 정도에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전에라도 당정이 조율해 내용을 정돈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특히 "1주택 비거주와 관련한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계속 진행 중"이라며 "국회에서 논의를 거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 논의를 다각도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박상혁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중심으로 천준호·김한규·전용기 원내수석부대표와 재정경제위, 국토위, 행안위, 정무위, 예결위 등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TF는 오는 12일 또는 1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금융 및 주식시장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도 정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해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추가된 부분은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될 것"이라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당초 취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요구안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용산공원 인근 주택 공급 등 소규모 녹지 개발은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국민주택 규모의 공급안을 제안하는 동시에, 500세대 미만 소규모 개발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