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서로 나뉘어 있어 성장 단계가 바뀔 때 지원이 끊기거나 비슷한 사업이 겹치는 문제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하고 아동부터 청년까지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현재 아동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청소년정책은 성평등가족부가 맡고 있다. 청년정책은 국무조정실이 주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 대상에 따라 주무부처가 나뉜 구조에서는 행정과 인력 및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확인됐다.

특히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성장하거나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지원이 단절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처별로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반대로 필요한 지원이 빠지는 문제도 지적됐다. 법령마다 연령 기준이 달라 정책 대상이 겹치는 문제도 있었다.

아울러 보호 대상 아동·청소년이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의 정보와 지원 이력이 부처별 시스템에 흩어져 있어 위기 대상자를 찾아내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25세 이후 지원이 크게 줄어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5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현재 주무부처 가운데 한 곳으로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별도의 새로운 주무부처를 만들어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을 모두 통합하거나 청소년·청년 또는 아동·청소년 정책만 각각 묶는 방안도 제시됐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새 주무부처를 신설해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을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됐다. 반면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으로는 아동정책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청소년과 청년정책을 통합하는 모델이 꼽혔다. 

다만 연구진은 행정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를 기계적으로 하나로 합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확대와 질 개선을 목표로 단계적인 통합을 추진하고 대상자 정보와 서비스를 함께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청년 통합 정보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반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생애주기가 바뀔 때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전환기 연계 매니저' 제도를 도입하고 위기 아동·청소년·청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실효적 구축을 위해서는 주무 부처의 통합 및 구조 개선, 아동·청소년·청년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정책 및 서비스 범주의 전체성 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정책 대상의 포괄적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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