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주택업계가 13일 정부 8·13 대책을 환영했다
- PF 보증 확대와 규제 완화로 공급여건이 나아진다
- 지방 미분양 대책과 후속 입법은 보완이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부동산업계가 정부의 8·13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고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대책이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지려면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이번 대책에서 빠진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대해 공동으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 협회는 이번 대책이 주택 공급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인정하고 사업 추진을 가로막던 금융·규제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목했다.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한도 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하고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주비 대출을 비롯한 실거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은 금융기관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한다.
시공자 입찰·선정 절차 간소화와 입찰보증금의 보증서 납부 확대, 신탁방식 정비사업 제도 개선,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 신설 등도 도심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조치로 평가했다.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조달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지원을 '생산적 금융'으로 보고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PF 보증 공급목표를 높이고 보증수수료를 추가로 낮추는 한편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 예외도 확대한다. 업계는 이 같은 금융지원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민간 사업장의 사업 재개와 신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세대·다가구의 건축면적 제한을 1000㎡까지 확대하고 용적률 산정 때 주민공동시설 면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설자금 지원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낮춘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기 인허가 사업장의 기부채납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주거시설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는 방안과 주상복합아파트의 비주거비율 규제 완화 역시 사업성을 높여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했다.
다만 정책 발표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주택공급 관련 8개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책에서 별도로 다뤄지지 않은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정책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실무기구를 마련해 발표 이후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I Q&A]
Q. 주택업계가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PF 금융지원 등 민간 사업자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업계는 민간 주택사업의 추진 동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Q. 재개발·재건축에는 어떤 지원이 들어가나?
PF 대출보증 한도 특례가 2027년까지 연장되고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높아진다. 시공사 선정 절차와 신탁방식 정비사업 제도도 개선된다.
Q. 민간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도 줄어드나?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PF 보증 공급 확대와 보증수수료 인하 등이 추진된다. 업계는 이를 통해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금융비용 부담이 컸던 사업장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비아파트 공급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
다세대·다가구의 건축면적 제한이 완화되고 건설자금 지원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가 추진된다. 업계는 아파트에 비해 공급 회복이 더딘 비아파트 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Q. 업계가 추가로 요구한 대책은?
주택공급 관련 8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정책 이행을 점검할 실무기구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대책에서 별도로 다뤄지지 않은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도 추가로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