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유지할지 낮출지, 낮춘다면 몇 살까지 낮출지를 둘러싼 논란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뉴스핌은 연령(年齡) 논쟁 너머를 들여다본다. 청소년들은 어떤 경로로 비행과 범죄에 빠지는지, 범죄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이들을 수사하고 보호·교화해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야 할 우리 사회의 준비는 충분한지 4편에 걸쳐 살펴본다.

[울산·의정부=뉴스핌] 송주원·황혜영 기자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상 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자 대신 일정 기간 보호하며 상담·주거·학업·자립을 지원해 가정과 사회 복귀를 돕는 곳이다. 1~10호 처분 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성평등가족부가 소관하는 시설로, 사법처분과 청소년복지 행정이 맞물려 이뤄진다.

뉴스핌이 지난 7·12일 각각 방문한 울산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의정부 꽃마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는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고 가족관계까지 회복한 사례를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시설과 전문인력 부족, 열악한 종사자 처우가 회복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 시설도 사람도 부족…3명이 24시간 돌봄 떠안아

1호 처분 시설은 단순 보호시설이 아니다. 법원의 감호위탁 결정에 따라 청소년이 통상 6개월간 생활하며 상담·사례관리·가족관계 회복·학교 복귀·생활습관 교정 등을 받는다.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5호 보호관찰이 함께 내려져 별도 교육·보호관찰이 병행되기도 한다.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장은 "법정에 오는 아이들은 학대와 방임, 부모의 이혼, 경제적 어려움, 학교 부적응, 우울과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시설이 부족해 다시 보호자에게 돌려보내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시설 수는 물론 성별 시설도 부족하다. 예컨대 울산에는 남자 1호 시설만 있고 여자 시설은 아예 없다. 여성 청소년은 성폭력 피해와 성착취, 성매매 등 복합 위기에 놓인 경우가 적지 않아 더욱 맞춤형 보호가 필요하다. 오다미 꽃마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장은 "여성 청소년은 성 문제와 관련된 이슈가 많다 보니 여자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은 조금 더 세심한 개입이 필요하다"며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 여자 시설은 조금 더 어렵다"고 말했다.

인력난도 심각하다.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시설장을 포함한 3명이 생활지도·상담·행정 전반을 맡는다. 정 시설장은 "쉼터는 호봉제가 인정되지만 저희는 그런 게 없다"며 "업무가 힘들고 위험 요소도 많은데 처우 차이가 크다 보니 1년 정도 지나면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야간 인력과 종사자 안전 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꽃마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도 상주 상담 전문인력과 조리사가 없다. 오 시설장은 "개인상담 선생님이 외부에서 오지만 부모 초기상담과 아이들 면담 상당 부분은 제가 한다"며 "직원 한 명만 더 준다면 상담 인력을 받겠다"고 했다. 직원들은 식사 준비와 교육·생활지도·행정·야간업무까지 함께 맡는다.

◆ "사랑받았다는 기억"…보호소년을 어른으로 성장시킨 어른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두 시설에서는 보호와 교육이 청소년의 변화를 이끈 사례는 적지 않다.

정 시설장은 학교폭력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한 남학생이 외부 캠프에서 대학생 멘토를 만난 뒤 "공부를 하고 싶다"고 먼저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학원을 보내줬더니 하루 10시간씩 공부했고 결국 대학에 진학했다"며 "퇴소할 때는 집으로 돌아가면 예전 친구들을 다시 만날 것 같다며 시설 근처에서 공부를 이어가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아이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아이가 변하면서 완전히 전화위복이 됐다"며 이혼 위기였던 부모가 다시 합치고 동생도 공부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꽃마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도 학교에 거의 나가지 않던 고3 학생이 검정고시와 진로상담을 거쳐 대학 유아교육학과에 진학했다. 오 시설장은 시설을 거쳐 간 한 청소년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정말 진하게 사랑받는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중요한 것은 '좋은 어른이 한 명은 있었고 나를 믿고 기다려줬다'는 경험이다. 보호받고 사랑받았다는 기억을 갖게 하는 것이 시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 시설 확대보다 내실 먼저…"인력·처우 개선 없인 한계"

두 시설은 시설 확대와 함께 인력과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 시설장은 "첫째는 인력 구축이고 두 번째는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며 "임상심리사나 상담 전문가가 있어야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설장도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 숫자만 늘리면 같은 어려움을 가진 시설만 더 생긴다"며 기존 시설의 전문인력과 지원체계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도 처벌만 강화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시설장은 "일부 강력범죄에 대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 자체에 반문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착 불안과 심리·정서적 문제를 조기에 치료하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오 시설장도 "살인처럼 명확한 중대범죄라면 형사처벌 적용에 동의한다"면서도 "나이를 낮추거나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그 아이가 교화되는 것은 아니다. 가해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와 치료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