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한 금융 종합대책'과 관련해 조속히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8월 중' 즉시 시행하고, 행정적·법개정 조치 등이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관계기관 등에 요청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관계부처, 금융유관기관, 5대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일 발표된 부동산 종합대책의 세부 이행 방안을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두 가지로,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규율은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자금의 물길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및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위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 등 실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8월 중 즉시 시행 과제 착수...행정·법 개정 후속 조치 '속도전'

금융위는 대책의 효과를 현장에서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과제별 이행 일정에 속도를 낸다.

우선 조속히 시행이 가능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보증공급 규모 확대, 주거사업장에 대한 보증비율 100% 상향,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합리화 등은 '8월 중' 즉시 시행한다.

캠코펀드 신규 조성,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 신설,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 확대 등 행정적 조치나 법 개정,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절차를 가속화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정책금융기관에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도 대출 규제 변경에 따른 차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정비를 철저히 진행해 대출 업무 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대책은 발표로 끝나지 않으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계속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해야 한다"며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면 성을 이룬다는 '중지성성(衆志成城)'의 자세로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 PF 보증 내년 33조원 확대·3조 캠코펀드 조성...주택공급 물꼬

금융위는 멈춰 선 주택공급의 물꼬를 트기 위해 부동산 PF 자금 지원 및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작업에도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관계기관 등에 주문했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등 정책보증기관은 "신속한 주택공급과 실수요자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PF 사업자 보증공급을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혼가구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과 보증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를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신규 캠코펀드를 조속히 조성해 부실사업장 정상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신디케이트론 및 금융업권별 자체펀드 등 민간부문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3조원 규모의 신규 정상화 펀드가 선제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건설 현장 및 유관기관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전담 센터도 신설·가동된다. 한국산업은행은 "건설사 애로해소 센터를 설치해 건설사 유동성 전반에 대한 현황 점검과 주택공급 관련 현장의 애로를 청취할 것이며,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을 한시유예하는 세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업권별 정상화펀드 내 사업장별 정상화계획 점검 및 PF 애로해소 지원센터 설치 등 밀착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가계대출 총량목표 조정...실수요 자금 트고 청년 '결혼 페널티' 완화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 속에서 자금난을 겪던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규제 합리화도 병행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해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 등 실거주 목적의 자금이 적시에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조치한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실수요자 대출이 원활히 취급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총량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할 예정이며, 금번 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시행세칙 개정 등 필요한 제도 정비도 적기에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권도 적극적인 협조와 자율적 관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주택공급과 관련된 자금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금융권에서도 노력을 강화하되, 신용대출 등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 노력은 일관되게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기존 합산 방식에서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개편해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전 해소할 계획이다.

◆ 7월 가계대출 6.2조원↑ 증가세 둔화..."수도권 거래 활성화에 경계감 지속"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시장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7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8.3조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세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3조5000억원 늘어 전월(+4.5조원)보다 증가세가 둔화됐으며, 은행권(+4.3조원 → +3.4조원)과 제2금융권(+0.3조원 → +0.1조원) 모두 증가 폭이 줄어들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4000억원 증가해 전월(+7.6조원) 대비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됐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8000억원 증가해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제2금융권 내에서는 상호금융권(+0.2조원 → -0.7조원)이 감소세로 전환됐으나, 저축은행(-0.2조원 → +0.5조원)과 여신전문금융사(-0.2조원 → +0.3조원)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은 휴가철 자금 수요 등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관리 조치 시행 등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단 주춤해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지난해 11월 2만1000호에서 올해 3월 2만7000호, 6월 3만호로 꾸준히 늘어나는 등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 기대와 거래량 증가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향후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