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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용훈 변호사 추천…10년 공백 해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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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이 14일 최용훈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다.
  • 국회는 여야 후보에 이어 변협 추천까지 마쳐 임명 절차를 밟는다.
  • 10년 공백인 특별감찰관은 조만간 1명 임명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 3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 지명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용훈(54·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를 추천했다. 여야에 이어 대한변협까지 후보 추천을 마치면서 10년 가까이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최근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 가운데 1명을 대한변협에서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용훈(54·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사진은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최 변호사는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와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1987년 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시도를 막은 것으로 알려진 최환 변호사의 아들이기도 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야당 몫 후보로 검사 출신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31일 검사 출신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하고 이달 중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가운데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대한변협에 후보 1명의 추천을 요청했다. 변협은 지난 10일 전국 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후보자 추천 접수를 받았다. 변협도 후보를 추천하면서 조만간 대통령이 세 후보 중 한 명을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공직자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다. 그러나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물러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10년째 공석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지난 4월 국회에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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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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