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이재명 대통령, 왜 개헌 언급했나…'4년 중임·연임' 가능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밤 X에서 개헌 입장을 재확인했다.
  • 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와 임기 단축 수용 가능성을 밝혔다.
  • 감사원·총리추천권 조정 등 분권형 개헌을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골프회동 김태호 야당 중진 의원 발언으로 촉발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화 조기에 나서 직접 진화
"대통령 임기 4년 중임·4년 연임제" 지론 재확인
"임기단축 필요땐 수용" 개헌 당위성·필요성 강조
현재 정치 지형상 개헌 동력·가능성은 거의 희박
여권 중진 "임기 중 미적용…국회가 해보라는 취지"

[서울=뉴스핌] 김승현 박찬제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해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국무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를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李대통령, 왜 이 타이밍에 개헌을 언급했나?

이 대통령이 14일 저녁에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직접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회동에서 나눈 개헌 관련 발언이 지난 13일 김태호 국민의힘 중진 의원을 통해 언론에 알려지면서 그 내용에 대한 명확한 내용과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입장이 야당 의원발로 나오게 되면서 자칫 개헌에 대한 오해와 억측, 더 나아가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과 소모적 논쟁으로 커질 수 있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헌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관측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서는 그동안 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개헌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발로 이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언급이 나와 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확인하는 차원이며 그 이상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4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13 photo@newspim.com

◆李대통령이 언급한 개헌은 가능한가?

그럼 현재 정치 지형상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개헌이 가능한지에 대한 현실적 질문이 생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정치 구도와 상황에서는 개헌의 당위성에 대다수 국민이 지지한다고 해도 개헌은 불가능하다.

특히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분명히 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중임제는 개헌의 핵심 이슈이며 폭발력이 가장 큰 권력구조 개편을 건드리는 문제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연임이나 중임이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해 헌법 개정을 하려 해도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128조)이 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 개정으로 자신의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

무엇보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2 이상(200석)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거쳐야 한다. 개헌은 여야 합의의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난제다.

현재 원내 제1당인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161석이다. 개헌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은 109석이어서 현실적으로 개헌은 불가능하다.

이 대통령이 여야 중진 의원들과 골프회동을 하면서 개헌 발언이 나와 언급한 내용은 개헌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문제가 쉽지 않아 개헌의 동력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13 jk31@newspim.com

◆李대통령 "임기 단축 필요땐 수용" 진정성은?

특히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한국은 현행 헌법상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어 4년 연임제와 중임제는 불가능하다. 4년 중임제는 연속해 재선에 성공하는 것뿐 아니라 낙선 후 다음 선거에 다시 나와 당선되는 것도 허용한다.

미국은 현재 4년 연임제이며 최대 2차례 중임제 성격의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 있다. 헌법 22조에 따르면 생애 통산 2선까지만 허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집권 후 낙선했다가 47대에 재집권한 것이 대표적인 중임 사례다.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 특히 헌법 존중 부분은 그동안 일관되고 바뀐 적이 없다.

헌법을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시대에 맞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개헌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 본인이 임기 단축이라는 손해를 보더라도 개헌에 임하겠다는 의지는 변한 적이 없다고 전한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3.30. [사진=뉴스핌DB]

◆李대통령 '권력구조 개헌' 방향성은?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헌 방향성과 관련해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국무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를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97조와 감사원법 2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감사원 관할권을 국회로 이관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립하고 삼권분립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추천해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 분담하고 실질적인 책임총리제를 해보자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분명히 했다.

변호사 출신인 여당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가 연임 논란으로 번지는 데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김 의원은 "개헌안에는 5·18, 3·15 정신을 전문에 반영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며 사법 개혁안, 권력구조 개편(대통령 4년 중임제 등), 헌법재판소와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 87년 헌법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는 내용이 총망라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논의가 제대로 되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개헌이 소모돼선 안 된다"며 "그런데 대통령 임기 논란과 연임 논란, 내각제 논란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어 시작부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7.30 mironj19@newspim.com

◆李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헌 주도 가능성은?

이재명 정부는 정권 초기에 현 정부의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으며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내용에 포함했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개헌 추진은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비상계엄 요건 강화를 비롯해 5·18 민주화운동·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부터 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쉬운 문제부터 순차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개헌은 국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내가 직접 개헌하자고 하면 반대하니 국회가 해보라는 취지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이 중진 의원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야기도 있었고, 임기 중에 어떻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불식시켜 버린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적용되는 것도 아닌데 왜 논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기적으로 부동산 정책 여론 악화와 주식시장의 변동성 심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발 권력구조 개헌이라는 이슈가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14일 나온 한국갤럽 정기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44%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46%로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황에서 야당발 권력구조 개헌 이슈는 청와대와 정부·여권 측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 여권이 지금 개헌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국정동력만 약화될 우려가 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