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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정치권 달군 '4년 중임제' 개헌론...野 "재출마 포석" vs 與 "확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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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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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 청와대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원칙을 제시했다.
  • 야권은 임기 단축·연임 포석이라며 공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李대통령 골프 회동 개헌 언급 공개
靑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4년 중임제 국민 수용성 높다"
野 "재출마 포석...입지 취약할 때 나오는 꼼수" 공세 강화
與 당혹감 속 '임기 단축·연임 포석' 프레임에 선 긋고 반박

[서울=뉴스핌] 김승현 송기욱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전언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사흘 앞둔 14일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내각제가 아닌 국회 권한을 강화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거론하며 논란이 커졌다. 야권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에서 정국 돌파용이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중임제 개헌이 결국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며 공세를 폈다.

반면 여권은 당혹감 속에 말을 아끼면서도 대통령의 실제 발언 취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연장까지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3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14 photo@newspim.com

◆청와대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 공감…4년 중임제가 국민 수용성 높다"

김태호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춘추관에서 언론과 만나 이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헌 방향성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대통령 중임제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권한을 강화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를 대통령 중임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그동안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와 감사원 기능의 국회 입안과 같은 방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가 아닌 개헌을 통해 분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제 임기 단축이나 연임 도전 프레임으로 와전될 것을 청와대가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13 jk31@newspim.com

◆"개헌 전에 할 일부터"…국민의힘, 개헌 진정성 겨냥 공세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론을 두고 정치적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이자 향후 재출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적어도 이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며 "본인은 실컷 '제왕놀이' 하면서 헌법이 문제라고 하느냐. 개헌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다. 이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그 간단한 걸 안 하면서 틈만 나면 개헌 타령이니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허망한 욕심은 그만 내려놓고 민생부터 챙기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그대로 둔 채 임기만 손보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왕적'인 이유는 대통령이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기관에까지 막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 자체가 막강하기 때문"이라며 "스스로 가진 비대한 권한을 내려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임기만 건드린다고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가 해결되나"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을 그대로 남겨놓은 채 그 재위 기간만 늘려주겠다는 발상"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군주제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한동훈 "개헌 필요성은 공감하나 李 주도 개헌은 위험"...김웅 "대통령 입지 취약 때 나오는 꼼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87체제를 넘어 개헌으로 시대교체하자는 말씀을 지난 대선 당시 드린 바 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자기 면죄부가 대한민국 국익보다 1순위인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위험한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어느 순간 자기 처벌을 피하려는 연임인 면죄부 규정을 끼워 넣을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권력을 악용한 위헌적 공소 취소 빌드업 중이면서 권력 분산 개헌이라니"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국민 수용성'을 운운했는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해도 아랑곳하지 않은 보완 수사 폐지와 부동산 증세를 하면서 '국민 수용성'을 운운하는 것은 기괴하다"며 "지지율 급락에 따른 시선 돌리기 언론 플레이이기도 하다"고 직격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은 필요하나 대통령이 개헌을 꺼낼 때는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공식 제안하며 임기 단축도 감수하겠다고 한 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한 사례를 언급했다.

김 전 의원은 "2007년 초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초반대였을 때이고 2016년은 태블릿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던 때였다"며 "이렇듯 개헌론은 대통령의 입지가 매우 취약했을 때 들고 오는 단골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임기 단축은 미끼이고 본심은 자신의 중임·연임"이라며 "정계개편·개헌론 모두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다. 그냥 하수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3.30. [사진=뉴스핌DB]

◆여권, 당혹감 속 '임기 단축·연임 포석' 프레임에 선 그어

여권에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를 선출할 8·17 전당대회를 사흘 앞두고 터진 이슈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다만 야권이 정쟁 차원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친명계 한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발언을 듣고 해석해서 이야기한 것일 뿐 실제 워딩이 어땠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실제로 그 발언이 나왔다고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만약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한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밝혔을 것이고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4년 중임이나 연임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통령과는 관련 없이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게 맞다는 정도의 취지로 평소 생각을 이야기했을 것으로 본다"고 봤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개헌은 국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내가 직접 개헌하자고 하면 반대하니 국회가 해보라는 취지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이 의원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야기도 있었고, 임기 중에 어떻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불식시켜버린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적용되는 것도 아닌데 왜 논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가 연임 논란으로 번지는 데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김 의원은 "개헌안에는 5·18, 3·15 정신을 전문에 반영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며 사법 개혁안, 권력 구조 개편(대통령 4년 중임제 등), 헌법재판소와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 87년 헌법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는 내용이 총망라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논의가 제대로 되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개헌이 소모돼선 안 된다"며 "그런데 대통령 임기 논란과 연임 논란, 내각제 논란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어 시작부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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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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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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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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