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샌드박스에서 뛰게 해놓고, 본게임이 시작되자 벤치에 앉히는 것이 규제혁신의 결론이어서는 안 된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을 개척한 기업이 제도화 과정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에서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를 만난 후기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표가 이끄는 루센트블록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믿고 7년 가까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시장을 열어온 청년 스타트업 기업이다.

박 부위원장은 루센트블록에 대해 "50만 명의 이용자와 300억 원 규모의 발행·유통 실적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금융사고도 없었다"며 "그런 기업이 정작 시장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예비인가를 받지 못해 사업의 존속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 문제가 단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운동장을 열어 '혁신기업에게 마음껏 뛰어보라'고 했다"고 짚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그 안에서 수년간 실증하고, 시장을 만들고, 가능성을 입증한 기업이라면 적어도 제도화 이후의 '본게임'에서도 다시 한번 경쟁해볼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물론 금융위원회의 인가 심사 결과와 절차는 존중되어야 한다. 루센트블록 역시 특혜나 자동 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쌓아온 실증 성과와 투자자 보호 실적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직접 만나 루센트블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만남 자리가 있는데,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시절 이 사안을 잘 알고 계시니 만큼 총리와도 말씀 나눠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부위원장은 "예비인가 추가 신청을 포함해, 시장을 개척해 온 기업에게 공정한 재도전의 문을 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약속했다.

박 부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기업을 잠시 시험해보는 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실증을 통해 가능성을 보여준 기업이 제도권 시장에서도 다시 경쟁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것, 거기까지가 제대로 된 규제혁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실험과 혁신, 도전과 재기가 가능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혁신성장 창업지원 정신"이라며 "그것을 실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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