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창업·벤처 기업 규제를 별도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경제성장은 거시지표가 좋아지지만 잠재성장률은 1%대 머무는 등 구조적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현장은 좀 더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8년 만에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됐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규제합리화 추진 체계도 가동되고 있다"며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합리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처음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할 주제는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부분"이라며 "신기술 신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 위해서는 규제합리화위 산하 창업벤처규제혁신위 신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 설명에 따르면 창업벤체규제혁신위는 창업·벤처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별도로 다뤄 속도감 있게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다. 그는 "신기술, 신산업 관련 개선이 필요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힐 때 창업과 재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리스트업하고 해결할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창업벤처 규제 전담기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두 번째 주제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이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했는데,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중소기업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어떤 상생 협력 관계를 맺을 것인지, 지역 균형 발전에 어떻게 참여하고 자본시장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말씀 들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생명·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 우리 사회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