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가 21일 전면파업에 돌입하면서, 울산·전주·아산공장 생산라인이 멈춰 섰다. 현대차 노조의 하루 8시간 전면파업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은 임금 인상보다 정년 65세 연장을 법제화 직후 적용할지를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21일 현대차 노사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노조의 전면파업 지침에 따라 오전 6시45분 근무를 시작하는 기술직(생산직) 1조 조합원들은 출근하지 않았다. 오후 3시30분부터 근무하는 2조도 파업에 동참한다.

이에 따라 울산·전주·아산공장의 생산라인은 이날 사실상 전면 가동 중단됐다. 주간조와 야간조가 각각 8시간씩 파업하면서 생산라인 기준, 중단 시간은 총 16시간이다. 생산직과 사무직을 합쳐 약 3만9000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한다.

이번 전면파업까지 포함하면 올해 현대차 노조의 누적 파업시간은 60시간, 생산라인 가동 중단시간은 120시간으로 늘었다. 자동차 업계는 전면파업을 포함한 현대차의 올해 누적 생산 차질이 약 5만5200대, 매출 차질은 2조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차의 시간당 생산량 약 460대와 차량 대당 판매단가를 적용한 추정치다.

◆ 10년 만에 전면파업...상여금·해고자 넘어 '65세 정년'이 쟁점

노조가 내건 핵심 요구는 상여금 인상과 해고자 복직, 정년연장이다. 상여금은 현행 750%에서 800%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협상의 향방을 좌우하는 의제는 현행 만 60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해 최장 만 65세까지 늘리는 문제다.

지난 18일 재개된 교섭에서도 이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회사는 정년연장에 대해 "정부·여당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화 전 어떠한 의사결정과 확약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신 예년 교섭에서 정년 관련 대안으로 제시했던 정년취업지원수당을 올해도 5만원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는 회사에 보다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정부 법제화 후 곧바로 정년연장을 적용해 줄 수 있는가"라며 "그렇지 않으면 법제화 후에 추가로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연장을 해줄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노조는 정치권의 정년연장 법제화 논의와 별개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회사가 지체 없이 정년연장을 시행하겠다는 원칙을 이번 단협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다. 법제화 이후 다시 협상 테이블을 차리는 과정에서 정년연장이 표류할 수 있는 만큼, 적용 의지를 사전에 확약받겠다는 것이다.

회사는 법 개정 이전에 회사 차원의 확약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년연장은 임금체계와 인력운영, 임금피크제 등 제도 전반의 조정이 뒤따르는 사안인 만큼 정부·국회 논의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논리다.

◆ "법 개정 후 보충협약" vs "즉시 적용 확약"...파업 장기화 갈림길

회사는 정년연장 법제화가 현실화하면 단협상 보충협약 절차를 통해 시행 시기와 세부안을 노사가 논의하자는 구상이다. 반면 노조는 법 개정 뒤 즉시 적용한다는 원칙을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번 임단협의 본질은 정년연장 찬반이 아니라 '법 개정 이후 논의'와 '법 개정 직후 적용 확약'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 달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는 제도 설계를 위한 시간을 요구하고, 노조는 법제화 후 재협상 국면에서 정년연장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판단이다.

정년 문제와 함께 상여금 인상,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문제도 남아 있다. 노사는 최근 본교섭과 실무협의에서 일부 별도·지역 요구안을 정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3대 쟁점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현대차로서는 하반기 생산과 판매 일정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파업 장기화 여부는 회사가 정년연장 적용 원칙에 어느 수준까지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노조가 정년·상여금·해고자 복직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묶어 타협할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앞서 19~20일 각각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오는 24~25일에도 주·야간조가 각각 4시간씩 파업하는 일정이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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