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조만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정국 진단'에 출연해 "탄핵 소추안은 국회의원 1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중심이 돼 1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놓았다"며 "제출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제출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나 원내대표단과 상의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만약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서 계속 협의 없이 서면 제청하는 등 갈등을 유발하는 모습을 만든다면 당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더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나는 제청했으니까 임명할지 말지는 알아서 하고 이후 생기는 혼란은 대통령이 알아서 책임지라'고 정치적 책임을 떠넘긴 행위"라며 "기 싸움을 하자는 것이고 정치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관행을 깨고 서면 통보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제청권을 행사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정치적 도전 행위"라며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도 법원행정처도 조 대법원장의 돌출 행동을 옹호하다 보니 법원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고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마치 윤석열 정권에서 김건희 한 명 지키려고 하다 정권이 무너진 것처럼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프로필
-1976년생(서울)
-영훈고, 한양대 법학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대학원 공학 석사
-21·22대 국회의원(남양주 병)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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