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일부 청년 임대주택 공급안을 두고 "청년의 절박함을 정책 실패의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용산공원 내 주택 조성보다 지속적인 공급과 주거사다리 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청년을 위해 용산공원 일부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이미 훼손된 부지만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그곳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다. 미군기지 반환 후 전체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통해 국민과 한 약속"이라고 적었다.

오 시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용산공원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자연 속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사실마저 호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청년들에게 시급한 것은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계획이 아니라,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디딤돌대출에 대해 주택 가격 기준 상향(6억원→9억원)과 대출한도 상향(4억원→6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상을 아파트까지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6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리내집'에 대해서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물량의 50% 이내에서만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서울시가 공급 물량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청년안심주택 준공 후 보증보험 문제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심사와 리츠 설립 승인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언제 착공할지, 몇 가구를 공급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용산공원에 청년의 미래가 달린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면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한 방'은 없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공급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도 정부도 용산공원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그런데도 이를 마치 청년 주거의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들에게 진정성을 보이고 싶다면 허황된 계획부터 마구 던지고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금 작동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부터 복원하라"면서 "불합리한 대출 규제를 현실화하고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 그것이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부가 청년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청년의 편에 서서 더 크게 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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