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데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의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당정은 불가피한 사유의 비거주자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의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결국 비거주 1주택자 문제에 대한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부랴부랴 고치는 것도 모자라서 수정 방향성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을 노출하는 것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당의 요구도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본질적으로 보유세 기조를 손질하지 않는 한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아예 세금 중심의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어야 한다"며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김민석 당대표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결국 어제 고위당정은 김 대표가 정부를 상대로 뭔가 강하게 요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쇼에 불과하다"며 "이제 쇼는 그만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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