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며 대출·정비사업 규제와 부동산 증세가 대선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후보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재건축은 공급 효과가 크지 않고 재개발은 총입주 가구 수가 줄어든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가격 관리가 아니라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언한 점도 거론했다.

그는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기로 한 최악의 증세"라고 말했다.

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서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과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며 "대선 당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반시장적 정책을 6·3 지방선거 전에 발표할 수 있었겠느냐"며 "선거 전과 선거 후가 180도 다른 국민 기만 정권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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