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충남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에 자동 연동하는 현행 구조를 폐지할 경우 학령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기반이 급격히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충남교육청은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는 지방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정부 개편안은 이를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과 가정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온 의무·무상교육의 재정적 토대"라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 수치를 교부금 총액에 직접 반영하면 안정적 교육 기반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은 천안·아산 등 도시지역의 학교 신·증설과 과밀학급 해소 수요가 계속되는 동시에 농산어촌에서는 학교시설과 통학, 급식 등 기본 교육여건 유지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대표적인 도농복합 지역이다.

충남교육청은 교부금 축소가 지역 교육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다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을 가속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간 재정지원 방식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정부안은 일반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연동구조는 유지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0.79% 연동구조만 폐지하는 방향이다.

충남교육청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일반 지자체에 내국세 연동구조를 유지한다면 교육자치의 재정 안정성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학지원금과 도서 바우처 등 교육복지 사업을 지방교육재정의 여유 재원이나 비효율 사례로 보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교육격차 해소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수요라는 입장이다.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돌리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목적성 재원인 미래대응기금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한정돼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을 보전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다.

충남교육청은 또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율을 반영하는 새 산식이 전년도 교부금 수준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하한선일 뿐, 교육재정의 안정적 증가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인건비와 물가, 학교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학교 신·증설과 노후시설 개선, 학생 안전, AI·디지털 교육 등 신규 재정수요도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대한민국 어디에서 자라더라도 국가가 일정 수준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지탱하는 교육안전망"이라며 "아이들이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의무·무상교육의 안정적 기반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