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서 축사했다
- 사법부는 제도 변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 신임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신임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에 서면 제청해 논란의 중심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최근 사법제도의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법제도가 오직 국민을 위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최근 사법제도의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호사 단체를 비롯한 법조계와 긴밀히 소통해 사법제도가 오직 국민을 위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사법부는 이를 깊이 새기며 본연의 업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임명 제청했다.
통상 대법관 최종 후보 선정은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 협의 후 대면 형식으로 제청한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청와대에 최종 후보를 서면으로 통보해 논란이 커졌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