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재판장 장성진)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증 계획과 향후 심리 일정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주요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의 정당성을 알린 혐의를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배당됐다.

형사합의27부는 지난 1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봐주기 수사'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충분한 수사를 거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반부패수사2부는 2024년 10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신뢰해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사건을 수사한 종합특검팀은 수정된 '종합수사보고서'의 작성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김 여사 측 변호인과 서면 답변서를 사전에 주고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포착해 관련 검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기소 대상에는 당시 주임검사였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비롯해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 등 수사팀 4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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