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장윤기 사건' 증거 인멸·은폐에 이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까지 터지며 경찰 수사에 불신을 드러내는 국민이 늘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 미비점을 바로잡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앞둔 터라 '국가가 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25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들은 잇따른 경찰 부실 수사와 사건 처리를 지켜보며 경찰 수사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경찰이 일방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면 시민은 수사 과정과 종결 판단이 적절했는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억울함을 풀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 "내 가족도 당할까 두려워"…경찰 수사 향해 커진 불신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뉴스를 보며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까 봐 두렵고 정작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까 봐 무섭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본인 가족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건을 쉽게 종결하지 말고 피해자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30대 직장인 한모 씨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주어졌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편의주의적인 사건 처리와 내부 검증 부실이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담당자가 사건을 임의로 덮거나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종결할 정도로 통제가 허술하다면 시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가장 불안하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 역량과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된다. 20대 정태호 씨는 "경찰에 모든 수사 과정을 맡길 만큼 충분한 역량과 인력이 갖춰졌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이 이뤄졌을 때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찰 1인당 130건 '과부하'…전문가 "수사 마비 우려"

잇따른 부실 수사·종결 논란의 배경에는 경찰 내부 기강 해이에 더해 경찰 수사 인력 부족과 전문성 저하, 과도한 업무 부담이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인력은 부족하고 사건은 쌓이는 수사 환경에서 일선 경찰이 쉽게 허위 종결이나 부실 수사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수사 경찰 업무량은 늘고 있다.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2023년 약 45만2000건에서 지난해 약 71만8000건으로 크게 늘었다. 수사관 1인당 사건 접수 건수도 130건을 넘었다.

일선 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검수완박 이후 이미 업무량이 크게 늘어 수사팀을 떠난 경우가 많다 보니 현장에서는 3년 차만 돼도 베테랑이라고 불릴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인력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대거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도한 업무 부담 속에서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6월 법원은 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로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급증하자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사실 관계 확인 없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다. 허위 종결된 신고는 3193건에 달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10월부터 경찰이 떠안아야 할 보완수사 물량만 약 14만건으로 예상돼 폭탄이 터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전수조사 같은 땜질식 처방이 내려지면서 오히려 일반 사건 처리가 훨씬 더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관 1인당 적정 사건 건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조차 안 돼 있는 실정"이라며 "눈앞의 논란을 잠재우기 보다는 적정 업무량에 대한 과학적 진단을 바탕으로 기존 보유 사건 처리 방안, 새롭게 넘어올 막대한 분량의 사건 배분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고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표창원 표창원연구소장도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인사부터 근무 배치까지 (점검하고) 일선 경찰관들은 너무 일이 많고 정의감, 사명감 가지고 있다가도 다 없어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며 "그런 현실 문제까지 개선을 해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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