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在明：应尽快完善在韩外国人国民年金补缴资格条件

기사입력 : 2026년08월26일 07:19

최종수정 : 2026년08월26일 07:19

纽斯频通讯社首尔8月26日电韩国总统李在明25日表示，在韩国短期居住的外国人具备国民年金补缴资格本身存在矛盾，要求有关部门从国民视角审视相关制度，尽快完善资格条件。

总统府青瓦台首席发言人姜由桢当天在书面简报中说，李在明在国务会议闭门会议上听取保健福祉部关于外国人国民年金补缴现状及改善方案的报告后作出上述指示。

李在明要求保健福祉部长官郑银敬研究是否有必要根据在韩实际居住时间等因素，紧急强化外国人国民年金补缴资格条件。

李在明说，任何国家政策都可能出现问题，"真正的能力在于出现问题后，能否迅速、完善地制定替代方案"。他表示，无论制度设计如何完善，都可能存在漏洞，发现漏洞后应尽快采取补救措施。

据韩国国民年金公团介绍，国民年金补缴制度旨在保障国民老年收入，并弥补因职业中断等原因形成的保障盲区。近期韩国出现外国人短期居住后加入国民年金并通过补缴方式获得领取老龄年金资格的案例，引发关注。

李在明当天还要求各政府部门加强政策宣传和公共沟通。他表示，应及时应对可能出现的政策曲解和误解，特别是涉及税收支出和税制变化的政策，应向国民作出详细说明。

李在明同时要求有关部门准确区分和使用相关政策术语，并向政策对象作出准确解释，采取积极、主动的应对措施。（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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