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젠더폭력 사건의 양형기준 적용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젠더폭력 양형기준 포럼'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포럼은 '폭력 피해 이후, 법원의 시간, 젠더폭력 사건의 양형기준과 판결을 들여다 보다'를 주제로 열린다. 범죄 특성과 피해 정도가 실제 양형 과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살펴보고 양형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인 2021~2023년 성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87.6%로 집계됐다. 디지털성범죄는 79.9%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군의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 91.1%보다 각각 3.5%포인트와 11.2%포인트 낮다.

최근 젠더폭력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범죄의 위해성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다는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성평등부는 이에 여성폭력 사건에서 양형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포럼에서는 한민경 경찰대학 교수가 '법원의 젠더폭력 사건 양형기준 적용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좌장을 맡아 법조계와 학계, 피해자 지원 현장 관계자들이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서는 디지털성범죄의 감경 사유와 '처벌불원'의 양형인자 적용 문제,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양형의 한계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뿐 아니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여성의전화,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관계자도 참여한다.

성평등부는 포럼에서 나온 의견과 기존 연구 결과를 검토해 향후 젠더폭력 대응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젠더폭력은 피해자의 일상과 삶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범죄의 특성과 피해의 정도가 법원의 양형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젠더폭력 사건의 양형기준 적용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와 사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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