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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재정 역할과 국가 채무 방향에 미래대응기금으로 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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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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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가 26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논란을 진화했다.
  • 반도체 추가세수를 국채 상환보다 미래투자에 쓰려는 구상이다.
  • 국민의힘은 쌈짓돈 우려를 제기했고 국회 통제는 유지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0조 원 상당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
'국채 상환 등한시', '정부 쌈짓돈' 논란 일자 진화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청와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자 직접 진화에 나섰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단순하게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대신 체계적으로 적립해 다각도의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 책임있는 재정당국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하고, 필요한 사회적 재정 투자를 하고자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재정의 역할과 국가 채무의 방향에 대한 우려에 미래재정, 미래대응기금으로 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 미래대응기금 얼마나 될까…최소 100조 원 상당 예상

정부는 지난 24일 미래대응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국가재정법·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금 계정은 ▲총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계정 5개로 설정했고, 각 계정 재원을 쓸 수 있는 용처도 제시했다. 다만 법에 명시된 용처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도 쓸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또 기금의 30%는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이 될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기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 국세수입이 580조 원 안팎에 이를 경우 기금 적립 규모는 100조~15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된다. 재원은 다음 연도 내국세 세입예산 중 10년 추세치를 넘는 '추가세수'와 당해 연도 세입예산 초과분인 '초과세수' 등으로 설계됐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25 jk31@newspim.com

◆ "많이 걷히면 다 쓰고, 덜 걷히면 안 쓰고…적절한 재정 운용 아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경기 활황으로 세수가 급증한 현 상황을 짚으면서, 과거 정부들이 세수가 늘면 추가경정예산으로 소진하고 세수가 줄면 지출을 억제하는 방식을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세수가 부족했던 시기에 "불요불급"을 이유로 지출을 줄이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경기 위축이 다시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있었다는 진단이다. 

그는 "2023년과 2024년 두 해에 걸쳐 100조 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세수 결손이 생겼을 때 지난 정부는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 경기도 죽고, 또 경기가 죽으면서 세금도 적게 들어오는 악순환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고 해서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온다고 또 안 쓰고 하는 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미래대응기금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24 hyun9@newspim.com

◆ "내년엔 국채 갚고, 후년엔 국채 늘리나"…채무 상환 우선론 반박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와 야당은 늘어난 세수를 국채 상환에 쓸 것인지, 기금에 쌓을 것인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체로 우연하게 생긴 재원인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준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는 지방재정과 교육교부금 배분, 공적자금 상환, 국가채무 상환 순으로 처리하고 필요하면 추경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년에 채무를 상환한다고 하면 후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후년에도 추과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후년에는 100조 원 이상의 훨씬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게 될 수 있다"고 반론을 폈다. 

해마다 초과 세수 유무에 따라 국채를 상환했다가 국채를 발행했다가 하는 것은 안정적인 국가 채무 관리가 아니라는 게 그의 논리다.

그는 "현재 국가채무는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평가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 1만 원을 들여서 내일의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면, 미래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에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오늘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 달 1일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 상당한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부 국채를 상환했고, 내년에는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 "기금 30% 재량권, 국회 허락없이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의 30%를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도록 설계한 것이 결코 국회의 허락없이 정부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분명히 국회의 심의와 통제 과정을 갖는다"고 단언했다.

기금은 관련 규정 상 사업성 기금은 20% 내, 금융성 기금은 30% 내에서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은 사업성 기금과 금융성 기금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30% 편성 변경 재량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0% 내 재량이라고 해서 (계획에 없는)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래대응기금에서 편성돼 있는 사업 범위 내에서 30%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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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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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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