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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준비…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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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으로 지방자치를 강화하자고 했다.
  • 5극3특과 메가프로젝트로 지방주도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집중 육성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원팀"이라며 "더 많은 주민 참여, 더 굳건한 광역 연대 그리고 더 빠른 행정 혁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해 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회의 이후 소셜미디어 엑스(X)에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을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 전국이 함께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지방이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5극3특'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지방이 주도하는 '모두의 성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재경부장관, 최교진 교육부장관, 윤호중 행안부장관, 김정관 산업부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과 박찬대 인천시장 겸 시도지사협의회장을 포함한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는 기초지방정부 대표성 강화를 위해 오세현 충청남도 아산시장과 김철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수 등 기초지방정부 대표들도 새롭게 참여했다.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회의에서는 민선9기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 지방균형성장을 위한 재정투자방향,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 5개 안건과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회의 이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정부는 민선9기 중앙-지방 협력방안을 통해 지방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공동 논의를 강화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게 중앙정부가 적극 행정에 나서기로 했다"며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에서는 5극3특 권역별 성장거점 중심의 지방주도·지역산업·각종 제도의 재설계를 통한 국토대전환 전략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에서는 기업투자와 지역의 강점, 성장 잠재력에 기반해 권역별로 3~4개의 성장엔진 선정안을 발표했다. 권역별 성장엔진에 대해서는 재정·금융·세제·제도·기술·인재·인프라 등 7대 정책지원 패키지와 메가특구를 집중 지원해 지방의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 축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지방균형성장을 위한 재정투자방향에서는 5극3특 권역별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고 청년이 찾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 일자리, 생활여건 개선, 의료·교육에 중점 투자하고, 과감한 지방우대와 함께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하기 전 참석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SK가 강원도에 오겠다고 약속하면서 강원도 젊은이들의 눈빛이 빛나고 있다"면서 "지역 내 대학 총장들과 함께 맞춤형 인재 양성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접경지역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뢰 제거를 누가 할지, 비용은 누가 댈지가 문제"라며 국방부가 지뢰 제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남은 대통령을 잘 뽑아서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대통령들은 뽑아줘도 잘 안 해 주더라"는 말로 참석자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이어 "사람 대신 기계가 일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이 할 일은 식품 산업"이라면서 식재료가 풍부한 경북이 식품 한류 산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식진흥원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경북을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전국에 있는 227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을 대표해 참석을 요청했는데, 기초 광역단체장 출신인 대통령께서 흔쾌히 반영해주고, 지방정부를 인정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여야, 네 편 내 편 없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당적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른 경우가 있긴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들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공직자라는 점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있는 자리는 달라도 주민들과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협력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결국 지방 분권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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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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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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