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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의힘 민생 법안 발목잡기 멈춰야…패스트트랙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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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의힘에 입법 협조를 요구했다.
  • 전은수 대변인은 민생·미래 법안 지연을 지적했다.
  • 민주당은 정기국회서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정과제 입법 이행률 30%대…민생·미래 위한 주요 법안 처리 속도 낼 것"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민의힘을 향해 "정쟁을 위한 발목잡기를 멈추고,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입법에 책임 있게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질서 재편과 반도체·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 = 뉴스핌DB]

전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과제 입법 이행률은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로 이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의 입법 속도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실질적 성과는 결국 입법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스스로 찬성했거나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조차 정치적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건전한 견제는 야당의 역할이지만, 민생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필요하다면 처리 기간이 단축된 신속처리안건 제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한 발목 잡기를 멈추고,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입법에 책임 있게 협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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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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