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재생에너지 확대 2.8조 투입…전기차 보조금 3조 푼다

기사입력 : 2026년09월01일 11:46

최종수정 : 2026년09월01일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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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2027년 예산안에 재생에너지 확대 2조8000억원을 담았다.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조금은 올해보다 32% 늘린 3조원을 지원했다.
에너지전환 6조6000억원, 녹색금융도 7447억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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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무회의서 '2027년 예산안' 의결
태양광 설치 1.8조 지원…두배 확대
전기차 보조금 43만대분…30% 증가
히트펌프 5배 확대…녹색금융 7447억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내년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전기차를 비롯한 무공해차 보조금도 올해보다 32% 늘어난 3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주요내용 [자료=기획예산처] 2026.09.01 dream@newspim.com

◆ 에너지전환 6.6조 투입…57% 급증

정부는 우선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올해(4조2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 늘어난 6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공장지붕·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9000억원)보다 두배 들어난 1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햇빛소득마을 확산(700곳→2200곳)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발전효율 향상 등 연구개발(R&D) 투자에도 2000억원을 투입한다. 민간의 에너지 전환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햇빛소득 협동조합 보증 신설(249억원), 해상풍력 맞춤형 보증 확대(400억→600억원) 예산도 대폭 늘렸다.

◆ 전기차 보조금 30만대→43만대 확대

정부는 또 무탄소 에너지 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3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2조9000억원)보다 9000억원(31%)이나 증가한 것이다.

최근 수요 급증세를 고려해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30만대)보다 43% 늘어난 43만대분을 확보했다. 무공해차 보급지원 예산은 올해 2조3000억원에서 내년 3조원으로 30% 늘었다.

또 단독주택, 복지시설 대상 히트펌프 보급을 5배 확대하고(157억원→635억원), 공동주택·산업단지 대규모 히트펌프 시범사업에도 284억원을 지원한다.

온실가스 감축 기여, 환경기술 사업화 등 녹색 기업에 융자·보증·펀드 공급을 위한 녹색금융 투자도 올해 5962억원에서 내년 7447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보급 확대하고 무탄소 에너지 수요를 적극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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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